6자회담 합의(合意)의 핵심은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과 IAEA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북한에 5만t 상당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후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disablement)시키면, 추가로 95만t의 중유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북한이 핵폐기 할 의도가 없음이 분명한 이상, 이 조항의 실현은 기대난망이다.
여기에 미국이 BDA자금 일부를 30일 내에 동결 해제할 것으로 보여, 이번 6자회담을 통해 北이 확실히 손에 넣는 것은 <BDA자금 1,100-1,300만 달러 중유 5만t 1,500만 달러 = 도합 2,600-2,800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 북한이 핵개발 지속을 위해 시간을 벌었다는 것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 北이 얻은 것은 별것 아닌 듯하다. 그러나 6자회담 타결이 北에 가져다주는 전략적(戰略的 이익 은 가히 예측 불가의 후폭풍 수준이다.
6자회담 타결은 한반도에 평화’라는 이름의 일대 격랑을 몰고 오고 있다. 남한 내 집권좌파 세력은 6자회담 타결을 사기 앙양 과 행동 개시’의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열린당 전당대회에서, 열우당 김근태 전 의장은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춤판’사건을 언급하며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개성공단을 방문, 다시 한 번 춤판 을 벌여야겠다”고 말해 6자회담에 대한 장미 빛 청사진을 쏟아냈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이날 “오늘은 남북평화통일의 실마리를 마련한 날”이라고 치하해마지 않았다.
한나라당 빅3중의 한 사람인 손학규 전 지사도 6자회담 타결에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인도적 지원 위주의 기존 포용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핵 폐기 이행과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 “북한경제재건 10개년 프로그램”의 3단계 추진 과정을 공개했다.
정동영 전 열우당 의장도 14일 대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분리해 남북정상회담을 올해 가동해야 한다”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정동영은 또 6자회담 합의로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은 마련됐다 …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6자회담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가 역주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북 PS 압박 완화와 놀랍게도 UN안보리 제재 재검토”를 예상했다.
6자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쌀·비료 등 지원 문제를 중점 다루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이 정권은 6자회담 타결을 대북 퍼주기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北으로서는 그동안 달러 부족 과 식량난 등 경제위기에 시달리다가 이번 6자 합의로 부분적 해갈(解渴) 을 얻음과 동시에, 남한 좌파의 도움을 얻어 정치 대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北과 남한 좌파는 상호 공생(共生)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남한 내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냉전수구’로 비판·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앞으로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6자회담 합의에서 ‘별도 포럼’을 만들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상태다. 중국이 ‘평화체제’ 논의에 본격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국이 빠져나가는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을 차지해보겠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가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자회담이 한반도에 주는 의미는 1994년의 제네바핵합의 때처럼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인 것이다.
6자회담 타결은 대선(大選)정국과 맞물려, <北+친북좌파>의 공세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것이 바로 6자회담이 가져다 줄 후폭풍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부시행정부는 지금 이라크와 이란 문제에 몰두하느라 한반도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하다.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거나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 보다는 ‘한반도로부터 핵확산 금지’를 보다 중요한 목표로 설정, 현실주의적 외교로 전환하고 있거나 나중에 군사행동을 위한 명분 축적 차원에서 ‘최선의 협상’에 임해본다거나 등의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둔 한반도에 엄청난 부정적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이제 위기의 시작이다.
한나라당은 검증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다. 모두 힘을 합쳐 남북 ‘좌파 연합’의 평화 공세에 대응해 나가야 할 때다.
6자회담 합의 후폭풍(後暴風)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