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 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 입찰, 계약의 체결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취소, 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함으로서 공공부문의 계약의 투명성 청렴성을 시행해가고 있는 계약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서울시 동작구를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렴계약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당사자간 약속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청렴계약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렴 계약의 법적 규범력을 부여하고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이 상당부분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통해 얻는 제재효과와 계약목적달성 여부, 손해의 발성정도 등 계약당사자 간에 미치는 이익과 제재의 형량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둘째,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그 계약 이행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사계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입찰 참여 사전심사 소위 PQ심사라고 하지만 사전심사 시에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에 청렴계약 준수정도를 포함하도록 했다.
셋째, 조달청 나라장터의 계약정보 공개대상에 청렴계약 준수여부를 포함도록 함으로써 청렴계약 위반사실이 정부 내 타기관 및 타사업 발주 시에도 불이익요소로 작용하도록 정보공유를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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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위반 비리기업 계약취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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