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민생 외면한 국회의원들 차라리 국민 소환 운동 벌이자
입법 방해 국회의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국민운동을 벌여야겠다. 예산투쟁으로 국민들의 삶을 혹한속에 내몬 민주당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반국민 국회의원이라고 할수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계획하고 실천 직전 단계 들어갔던 정부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발목잡기 때문에 최악의 대학생 대량 등록 포기사태를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ICL 제도를 통하여 신학기에 등록금을 조달 하려던 100만 이상의 대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상 유례 없던 대학생 등록 포기 사태가 파상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부모, 학생들은 국회의원들의 ICL입법 발목잡기 때문에 ‘등록금 대출’이 막힌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의 대학을 죽이고,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하며 서민을 죽이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국민들은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다.
소위 국회 교과위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민생과 직결된 의안 심의를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 한학기 늦어져서 그 엄청난 피해가 고스란히 대학생들과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은 곧 국회의원 직무 수행중 파괴적이고 고의적인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수있다.
싸움질과 폭력을 일삼는 국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지칠데로 지쳤다.
정치공방과 사당 이익을 위해 민생 입법 활동을 외면한 교과위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민 소환하여 국회의원 뺏지를 박탈할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야할것 같다.
싸움질 폭력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이 이토록 고통 받아서야 될 말인가?
이젠 더 이상 이들 위선적인 정치꾼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놔두어선 안될것같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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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쟁 야당 반국민 난민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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