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뵙게 돼 반갑다. 와주셔서 감사. 조금전에 저의 과학기술 자문단 여러분들과 회의 마쳤다. 이분들과 함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계속 가다듬어 나가면서 구체적인 정책 발표해 나가겠다. 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소개 해드리겠다.
교육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릴 때 교육정책이야말로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오늘 말씀드릴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말씀도 앞으로 교육과 과학기술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하지만 기술발전 역시 최고의 복지 경제 정책이다. 많은 분들이 큰 병을 알았을 때 과학 의료기술 발전하면 고치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 갖는데 이런 분양 발전한다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 둘 수 있다.
문화 다른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수준 높일 수 있다. 과학 기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출 늘어나도 내수에는 별로 도움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학기술이야말로 수출과 내수 끊어진 부분 이어질 고리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간 협력업체 간에도 과학 기술 발전 있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힘을 합쳐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중국이나 여러 나라 추격 받는다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기술만 발전한다면 많은 나라 기업들이 그런 나라들을 커다란 시장으로 보게 되는 입장이 바뀐다. 두려움 대상이 아닌 수출 시장 넓어졌다는 자신감 갖게 되는 것도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자신감 갖게 된다.
과학자문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 산 증인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큰 공헌해온 분들이기에 이런 분들 자문단에 모시게 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제 발전 나눔의 복지 정책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좋은 정책 내놓겠다.
1차 과학 혁면 6,70년대로 보고 있다. 수출 품목 가발 합판 인형 등이었다.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과학기술인 한분 청와대 방문해 조그만 레지스터 라디오 보여줬다. 007가방 가득 넣어 수출하면 수만 달러 벌 수 있다는 이야기 듣고 눈이 휘둥그레 졌다. 전자공학 전공으로 택하게 된 것에는 개인 경험 큰 작용했다.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환경에서 키스트 세우고 외국에 가 있는 많은 과학자 애국심 하나로 한국에 와서 척박한 땅에 과학기술 씨앗 뿌렸다. 이때가 1차 과학기술 혁명시대라면 이제 2차 과학기술 혁명 일으켜야 한다. 그길 만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고성장 이룰 수 있다.
선진국 기술 모방해 따라가면 고성장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먹히지 ㅇ낳는다. 우리 기술을 후발 개도국에서 막 따라오고 있고 선진국은 훨씬 앞서 기술 발전 하고 있기에 샌드위치 처럼 끼어 있어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 ㄹ수 업ㅆ다. 세계 1위의 초일류 과학원천 기술 확보해야 한다. 금메달을 목표로 해야 한다. 최고 일류 기술 아니면 쓸모 없는 시대 됐다.
우리 대한민국 2차 과학기술 혁며엥 대해 큰 틀에서 기본방향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부적 구체적 전략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 드리겠다.
과학기술 혁명위해 7대 전략 구상. 첫째 과학기술 투자 늘어야 한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에 있어 초강국이다. 그런 초강국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초 과학이 세기 때문이다. 제품화 돼서 생산하는 제품화된 기술 대부분이 기초과학에서 나온다.
기술 강국되려면 기초과학의 강국돼야 한다. 응용기술은 대기업이나 민감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다. 기초과학은 정부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 알엔디 예산의 25%에 불과한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를 50%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알엔디 투자 규모 전부 합한 투자 개발 규모도 5% 수준으로 계속 목표로 늘려야 한다.
경제 정책 발표할 때 기업인들이 신나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학기술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과학기술인에 대해 혁기적인 대우 개선을 해야 한다. 서울공대 최고 인기학과엿는데 지금은 인재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시절 됐다.
요즘은 과학 기술하는 것 매력적인 분야 되지 낳았다. 박사 연구원들이 핵심인데 열심히 연구해도 한달 월급이 180에서 2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 정부출연 기관 연구원도 정년 엇어진지 오래 은퇴 후 생활도 불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초 연구가 제대로 되겠는가. 과학인들에 대한 투자 호가대해서 존경받는 일자리 하고 싶은 일자리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역시 과학기술혁명은 교육혁명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 다양성이나 수월성 인정되지 않기에 과학기술 분야 이런 환경에서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되겠는가. 다양성과 차이 인정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과학기술도 발전한다. 초등교육부터 과학친화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수준의 이공대 적어도 5개는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도 이런 대학 만들어 지역의 과학기술 산업 진흥 이끌어야 한다. 이런 기반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 10만명을 육성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일류 과학인 5000명 육성해야 한다.
네 번째 전략은 세계적 수준의 베스트 특구 육성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 벨리 스웨덴 같은 경우 보면 세계적 혁신 클러스트 되는데 우리도 가져야 한다. 대전의 대덕지구가 세계적인 혁신 00레스트 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데 대덕과 함께 과학기술 이끌 혁신 클러스트 이끌어야 한다. 이런 과학과 교육의 베스트 특구가 그 지역의 과학과 산업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과학기술 연구가 글로벌화가 돼야 한다. 신에너지 개발이나 해양 우주 이런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공동 연구하고 있다. 한 국가가 하기에는 방대하고 투자 규모 크기에 한 국가가 할 수 없다. 세계적인 연구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흐름 어떤지 기술 확보할 수 있어 적극 참여해야 한ㄷ. 세계적인 알엔디 센터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이렇게 하는 계획 세워 나가는데 우리도 국적 00문하고 우수 과학자 적극 유치해야 한다. 한인 과학자들과도 잘 연계해 역량도 활용해야 한다.
여섯 번째 8T를 미래 성장 동력 육성해야 한다. 어떤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엔티 나노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주 연구 불가능할 정도. 생명 우주 해양 등 이런 분야도 무궁한 부가가치 있다. FT는 우리나라 전통 산업에다가 아이티 비티 엔티 융합하면 전통 산업 하향 산업이니 부가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술 융합만 된다면 새로 태어나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아이티 경우 우리나라 세계적 경쟁력 갖고 있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전략만 잘 짠다면 앞으로 아이티 3대 강국 될 수 있다. 수출로 3000억불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혁신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성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ㅇㅆ는 분위기 조성해야 한ㄷ. 핵심은 분권화 경쟁 자율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행정도 일대 혁신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의 자율적 경영할 수 있도록 분우기 경쟁 체제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면 정부에서 이사파견 하는 것 최소화해야 하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 분위기에 지배구조 만들고 정부 출연금은 더 늘이고 간섭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해야한다. 기초 연구 성과 내라고 한다면 연구 제대로 될 수 없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이 몇 살 넘으면 연구 몰두 아닌 수주 따느라 바쁘면 연구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고쳐야 한다.
오늘은 주로 큰 기본 방향 말씀 드렸다. 앞으로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문제 아이티 강국으로 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드릴 기회 갖겠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고한 소신 갖고 있다. 이것이 훌륭한 경제 정책 복지 정책이다. 사람경제론과 맥이 닿는 것이다. 우리나라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의응답
- 캠프에 게신 특보 한분이 이전 시장에 대해 검증 관련 회견 열겠다고 했는데 교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나?
= 과학기술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보도 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엣 답하겠다. 아침에 보도 읽고서 걱정돼서 특보와 아침에 통화했다.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은 저의 생각이나 캠프의 생각이 전혀 아니다. 지난번에도 화제 됐을 때 말씀드렸다. 검증은 해야 하지만 개인이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캠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다면 당 차원이나 다른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드렸다. 개인이 내 생각할 말할 자격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캠프에 들어온 이상 개인생각이라는 것은 없다.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것은 잘 의논해서 이야기하도록 캠프에도 이야기했다. 개인생각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표 과학기술 정책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