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코나스>차상철 교수 한반도에 긴장 속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 한 기본적 요인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진입의 기반임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간의 상호 필요성이 에 의해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합작품이라고 차상철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말했다.
즉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서로가 갈등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몹시 필요로 하고, 두 사람은 모두 상호간 양보와 타협이 시급히 요청됨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무모할 정도로 단독 결정에 의한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휴전협정에 반대하며 북진통일을 주장한 이승만의 고집을 꺾고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과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산군의 침략위협으로부터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특히 이 대통령이 유의한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봉쇄하고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우남 이승만 연구회(회장 이주영 교수)주최 콜로퀴엄ⓒkonas.net
차상철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 아펜셀러홀에서 열린 우남 이승만 연구회(회장 이주영 교수)주최 콜로퀴엄에서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미동맹이 체결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미국의 당시 대한반도정책을 곁들여 설명했다.
차 박사는, 당시 미 정부는 한반도의 가치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 덜레스 국무장관이나 콜린스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전혀 비중을 두지 않아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반공·반소주의자이자 반일주의자인 반면 지미(知美), 연미(連美)주의자이지만 맹목적인 친미나 숭미주의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걸어온 인생역정이 그것을 말해주며 또 그가 작성한 수많은 영문 문서에서도 그대로 그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한국민이 의존해야만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간주 했고, 그래서 건국 초기부터 안보조약의 체결을 요구해 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대 아시아지역에서 크게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의 요청을 외면했고, 주한미군철수를 결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거듭되는 요청에 미국은 방위조약 대신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 참전국들과 함께 '대제재선언'을 공포하고 한국정부가 휴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군사적 지원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듯 한미 양국의 대치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해진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특단의 조처는 방위조약의 신속한 체결을 미국에게 재촉하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였다고 했다.
그만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산권의 침략의 위협과 일본의 팽창주의 정책을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사활적인 장치임을 이 대통령이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측면인 것이다.
차상철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강연 ⓒkonas.net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조약의 '신속한 비준약속을 얻어냈고 미국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자식들이 그늘 덕을 본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의 무력공격 충동을 사전에 억제시킴으로서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 대통령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심는데 성공해 우리 국민이 '나무'의 그늘 덕을 보고 있다"고 한미방위조약이 한국의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비유했다.
그는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한국전쟁의 종식을 꼽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최대의 업적이라 해도 좋을 것"이라며 "이승만의 신념과 판단, 결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돼 성립된 이 조약이 휴전이후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긴장 속의 평화'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게 만든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미군사동맹은 후일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 교수는 "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한 독재정치가 상대적으로 일정부분 합리화 내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1950년대의 국가안보를 책임져야만 했던 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역할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차 교수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점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연세대 중앙도서관 우남 사료실에는 이승만 영문문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지만 이 자료에 대해 열람하거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다며 해방정국의 긴박한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사활을 건 외교전을 펼쳐 오늘의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게 한 건국 초대 대통에 대한 연구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토로하기도 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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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 최대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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