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출계획 한국에 통보, 한반도 안보 위기 가중..우리 군의 아프간 파병 늘려 주한미군 차출계획 막아야..보수단체 우려 표명
<코나스>미국이 주한미군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YTN 단독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3일 밝혔다.
주한미군의 첫 파병 후보지는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돼 왔던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차출될 부대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이 없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전작권 전환 계획과 맞물려 한국 안보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한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차출이 구체화될 경우 한국에 또 다른 안보공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두 나라는 오는 6월쯤 양국 국방,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투 플러스 투' 회담에서 주한미군 차출 문제를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해 11월 1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해 주한미군 장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여러분 중 일부는 아프간에서 근무했고 일부는 다시 파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멀린 합참의장도 지난해 10월 22일 한미연합사에서 가진 미군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많은 미군 장병이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몇년 내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 24대를 철수시켜 이라크에 재배치한 사실이 있다.
주한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차출 통보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 작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새로운 안보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복구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민간인 지방재건팀(PRT) 요원 100명을 보호을 보호하기 위해 32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해 국회 동의 절차가 2월중에 완료될 경우 올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파견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다.
파병되는 국군은 보호병력 310여 명(특전사)과 대사관 경계 병력 10여 명(해병대) 등 320여 명이며 현지의 유동적 정세와 병력운용의 융통성 등을 위해 30여 명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았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파병은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의 위상에 비추어 볼때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최소한 1개여단 규모의 병력은 파견돼야 제대로 된 지방 재건과 자국민 보호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국장(서진현, 육사 31기)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은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전작권 전환의 연기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아프간 파병규모를 1개여단급 이상 파병하여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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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