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宥和, appeasement)란 단순히 평화 화해’보다는 평화 구걸’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제2차 세계대전 전 히틀러에 대한 아서 N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굴욕적인 ‘양보’정책에서 유래한다.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최근 ‘유화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기조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해체’(CVID)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대신 핵 동결이 목표로 제시되면서 1994년 핵합의 후 북한에 제공했던 중유와 경수로 이슈가 오는 8일께 열릴 6자회담에서 부활할 전망이다.
고농축우라늄(HEU) 이슈도 온데간데없어졌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중의 지속적인 북한 정권 지원, 한미동맹의 사실상 형해(形骸)화, 그리고 이라크전 악화로 인한 미국 외교의 좌절 등으로 인해 생겨난 부산물이다.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종래 ‘자유·인권’ 이념 중심의 개입주의 정책에서 ‘현실주의적’ 고립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다. 단적으로 말해 핵 확산만 막을 수 있다면’ 한국의 운명을 포함하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냉혹한 입장이다.
이번 6자회담 재개는 북·미 직거래 협상의 결과라는 점에서 1994년 제네바 핵합의와 유사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도 있다. 먼저, 1994년 합의는 미국의 대북 군사압박정책 토대 위에 가능했다. 사태 초기 북한은 ‘불바다 발언’ 등으로 강경 대응하기도 했으나, 클린턴 행정부의 외과수술 폭격’ 등 강력한 군사 의지에 결국 굴복했고 그 결과 ‘핵합의’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1994년 당시와 같은 확고하고 가시적인 군사 옵션이 일단 배제되고 있다.
또 하나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현안인 평화체제 문제가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북핵을 최소한 중단·동결시킬 수만 있다면 수십년간 한국과 형성해 온 한반도 안보의 기본 틀을 미국이 획기적으로 변동시킬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의 정책 선회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매우 불길한 현상이다. 또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원칙 부재’라며 비난해왔던 클린턴 정책으로의 복귀와 다름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유화적’ 대북 협상 전략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9·19 공동성명’에 의거, 미국이 시행하려는 ‘핵동결 ― 에너지 제공’ 맞바꾸기 로드맵은 일시적인 북핵 타결과 평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의 북한 정권을 회생시켜 그 생래적(生來的)인 도전성과 핵능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대북 유화책은 북한 정권의 속성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핵무장을 체제의 존재 목적과 일치시켜 온 북한 정권에 유화적 회유 전략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핵 포기를 위해 미국이 의존할 ‘지렛대’로서 부적합하다.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이 민박시킨 탈북 국군포로 가족을 무자비하게 북송 조치한 인권 사각지대의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핵무장이 주는 위험보다 ‘완충지대’로서 갖는 전략적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돼 왔다. 지금 중국은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6자회담 복귀로 북한은 가능한 한 많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을 돌려받고 미국의 승인 아래 한국으로부터 에너지·식량·비료 등 물자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유화정책은 대북 지원을 위한 명분찾기에 골몰해 온 노무현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北核유화’와 한반도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