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성우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남북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할 수 있는 것 이라며“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代價)는 있을 수 없다는 大전제 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은 1월28-29일 영국 BBC,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남북 정상이) 만나는 데 대한 사전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월31일“과거처럼 일회성으로, 정치적 이벤트로 회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근원적 반성에서 출발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시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 발언의 진의”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원칙에 동감한다. 과거와 같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대가로 우리가 북한에 ‘현금(비밀송금)이나 물자’를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사전 조건으로 요구하는‘북한의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은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비핵, 개방,3000’과‘그랜드 바겐(北核 일괄타결)을 이미 거부했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사전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불가능하다.
지금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북한은 체제특성상 사소한 문제도 김정일이 직접 결정한다. 김정일이 대외활동을 통해 건강회복을 과시하고 있으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2014년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가 후계자로 지명한 김정은(26)은 나이가 어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조건 없이 김정일을 만나서 현안문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자주 만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개최 장소는 김정일이 약속한 서울이 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판문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개성공단, 금강산 포함)에서의 만남은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담판(談判)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김정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포기의사가 없다면 바로‘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의 핵무기를 개발했다. 곧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수소폭탄 보유도 예상된다. 美北 양자회담과 6자회담도 모두 실패했다. 北核의 인질신세가 된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둘째, 남북 간 정치·군사 합의사항을 일체 정리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1월30일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38개 합의서)을 무효화했다. 그리고 북한이 2009년 1월에 우리 대통령을 ‘매국역적 이명박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NLL무효화를 선언했다. 북한이 2010년 1월에 NLL상 해안포 사격을 가해와 남북기본합의서(1992년)도 효력을 상실했다. 이 문제를 김정일에게 직접 확인하고 후속조치 해야 한다.
셋째, 한국전쟁에 대해 사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올 한국戰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다. 아버지 김일성이 무력으로 남침한 것을 김정일이 인정하고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 중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을 김정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쟁도발에 대한 배상(38선 이남 점령지역 한국에 반환), 전범자 인도, 포로송환 등을 논의해야 한다.
넷째, 테러와 인권유린에 대해 사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김정일은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1983년), KAL-858기 공중폭파 테러(1987년), 영화감독부부(신상옥·최은희)및 고교생 납치 등을 지시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금수산궁전(김일성묘소)치장에 8.9억 달러를 사용하면서 북한주민 3백만을 굶겨 죽인자다. 정치범수용소에 20만 명을 불법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김정일이 직접 사죄하고 납북자 송환,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 교류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금강산·개성관광이 북한의 무력도발로 중단되었다. 개성공단도 일방적인 3통 제한, 불합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겼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1609호, 1874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이 사업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적자운영이다. 남북 합의서와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그 외에도 1.21청와대 기습미수사건(1968년)에 대한 사과, 56함 해안포로 격침(1967년)에 대한 처벌, 잠수함정 침투(1996년, 1998년)에 대한 처벌, 서해 해상 무력도발(연평해전, 대청해전, 해안포 사격)에 대한 처벌,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약속 未이행, 남북해군함정 통신망 운용규정 未준수, 제주해협 통과 北상선 통신규정 위반, 금강산 한국관광객 살해에 대한 해명, 임진강 수공작전에 대한 피해 배상, 대북지원 쌀의 군사용 전용에 대한 해명 및 상환조치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완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정상회담을 통해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김일성)이 살아생전에 민족 앞에 속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또 다른 책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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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提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