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개헌추진지원단이 발족하고, 청와대는 연내 개헌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슷하다는, 각종 언론의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의원은 6일 개헌 이벤트에 행정부를 앞세운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임기 말 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민생회담을 앞두고 있다. 개헌정국 조성을 위해 행정부와 청와대를 총동원하는 것은 민생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다. 국민 대다수는 노 대통령이 이번 민생회담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개헌은 일종의 사치품이다. 민생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개헌발의가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개헌 논의에 불응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스스로 붕괴해가고 있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 추진은 무책임한 정치놀음에 불과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쟁취한 현행 민주헌법은 역사적 소명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 개헌과제는 당연히 통일헌법으로 가야하고, 통일헌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전반의 변혁이 있어야 하며 심도있는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헌법으로의 개헌문제는 이 정부의 몫이 아닌 차기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헌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임기 말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략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임기 말까지 정치의 중심에 서 있겠다는 억지 놀음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의 마지막 국정과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사회 대타협)을 도출하는 일이다.
(사회 대타협) 을 통해 지난 4년간 저하된 국가의 품질을 올리는 것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노 대통령의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일전에 나는 노 대통령 정권 4년을(민주화의 완성시대)였다고 치켜세운 일이 있다.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난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정신은(선진강국 시대)라고 단언한 바도 있다. 통일시대의 전단계로 (부자나라 부자국민 만들기) 시대가 선진강국시대의 역사적 지향점이다.
이러한 선진강국시대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사회 대타협)이다.
지난 4년간 모든 사회부문 . 집단의 이해관계는 제한 없이 표출되었다. 그 결과 파업이 일상화 만성화되어 노동생산성은 저하되었고, 국가경쟁력은 추락했다. 무질서한 시위, 파업으로 인한 국가손실이 무려 12조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그 대가로 치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선진강국은 헛된 꿈이 된다.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20년 만에 유럽의 변방에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1위로 도약한 아일랜드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회 대타협)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아일랜드는 대립적이고, 분권화된 노사관계의 전통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민소득 4만 2,000달러에 이르는 유럽의 최고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노 대통령은 현 정권은 스스로 표방했듯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정권이다. 그런데도(사회 대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더 이상 존재 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임기 내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사회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대타협)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기업은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세금감면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주어야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 대타협)이 특정집단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전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의 이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위한 헌신은 공평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탈퇴이후 무력화된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사·정 외에 여야 정당, 농민단체, 실업자, 청년, 여성, 장애인, 빈곤층 등을 대표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기구를 창설하여(사회 대타협)을 이룸으로써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 노 대통령 정권의 마지막 국정과제라고 감히 나는 단언한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국정 과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