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거래 질서가 문란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세금 계산서 없이 무자비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품 판매는 없이 세금 계산서만 끊어주는 위장거래가 일부 품목의 경우에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 그 다음에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 등을 약국 등에 세금 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14개, 그리고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5곳, 판매업체 7곳 해서 총 30개 업체이다.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 계산서 수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특히 리베이트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서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혐의까지도 볼 수 있는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조사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서, 소위 ‘뺑뺑이 거래’라는 서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회전거래를 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유통과정의 문란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 거래 질서가 문란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유통 관련 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질문> 업체가, 의료기 제조업체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거기 적발된 사례는 이것은 언제쯤이에요?
<답변> 저희가 일반 조사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적발도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기나 의약품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혐의가 당연히 지금 30개 업체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다른 조사, 일반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저희가 문란혐의 정도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료기기나 의약품 쪽에 많았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전 유통 과정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병원까지 다 조사가 된 것입니까?
<답변> 병원도 당연히 도매업체 거래업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병원에서 도매업체가 병원과 실제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의약품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다면, 당연히 그 병원도, 당연히 그것은 그 병원이 조사대상이라기보다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거래처 차원에서의 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다면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병원을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처조사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쪽만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까지 조사하는 것이고, 사실 이 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조·도매업체도 사실은 많이 연관성 있는 업체들을 같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질문> 확인 결과 혐의가 있으면
<답변>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질문> 지금 보시면 거래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0곳을 하시다가 거래처까지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네요?
<답변> 그렇지요. 거래처 조사,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문제가 있는 업체들과 거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래만 조사하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 일부 추가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 제약회사가 4곳인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알만한 회사가 들어가 있나요?
<답변> 알만한 회사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규모는 당연히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취급하기 위해서 규모는 다양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어떤 리베이트 실태를 저희가 보고, 나중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업체에 대한 수정신고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 복지부 같은 데에서 리베이트 관련해서 조사하는 쪽으로 문제를...
<답변> 그것은 언론에서도 이미 썼지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혹시 모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는 어디 외부에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요청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복지부와 연계해서 조사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답변>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처럼 저희도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그동안, 정기조사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기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의약품 리베이트 같은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저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장관님이 검찰을 통해서 몇 가지 리베이트가 나왔는지?
<답변> 그것은 저희는...
<질문> 국세청에서 나오고 이런 표현을... 당연히 이게 연관된 것이라고 봤는데...
<답변>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같이 연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조사 대상 업체 중에 다국적 제약업체도 들어가나요?
<답변> 그것은 제가 딱...
<질문> 수입약품 중에...
<답변> 그런 것도 충분히, 당연히 꼭 국산약품 제조 또는 국산약품 도매만이 아니라, 수입약품이든 상관없이 저희는 순수하게 이번 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문란 정도, 즉 주로 뭐냐 하면 자료상과의 거래, 폐업자하고 거래한 것, 특정 거래처하고 서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것, 간이과세자하고의 거래, 이상한 거래들이 있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국적 제약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국내 제약도 있고.
<질문>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저희가 딱히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유통 과정에 대한 일괄 세금 조사를 계획하신다고 했는데요. 올해 안에서 그럼 몇 군데는 더 할 수 있어요?
<답변> 예. 몇 개 품목을 더 할 것이고, 앞으로 이 조사를 저희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의 중점 세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세금 계산서 흐름이 실물 거래와 일치되는, 옛날의 그런 것을 실명제 비슷하게 그런 용어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거래, 뺑뺑이 거래를 했을 때, 그것 뺑뺑이 거래를 했을 때 주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어떤 이익과 어떤 비자금을 할 수 있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로 자기가 올해에는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서로 자기가 관련된 업체, 올해는 내가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너는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자기 매입을 부풀려 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서로 돌려주고, 실제 거래는 안 했는데 서로 간에 적절하게 소득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에 어느 한 업체가, 저런 것도 많죠. 코스닥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서로 실제 전혀 없이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아서 신고해서 매출을 올려놔야 코스닥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 것은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신고 소득률을 조절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을 관계가 별로 없는 데끼리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질문> 몇 년 전에 공정위에서 리베이트 문제 크게 조사를 해서 국세청에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적으로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저희가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유형의 조사를 최근 몇 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4년 전에 있었던 ‘청량음료 조사’가 대표적이었던 것이고, 공정위에서 제 생각에 무슨 자료를 보내서 그것이 과세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과세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왔다면 당연히 과세에 활용을 했겠죠. 그러면 저희한테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든 과세에 쓸 수 있는 자료가 왔다면 했을 것이고,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막연한 사실만 갖고 저희가 과세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 앞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의약품, 의료기기 업계에서 확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도...
<답변> 다른 품목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거래 질서가 문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물과 세금 계산서가 따로 논다는 것이지요. 물건은 전혀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또 자기 규모를 숨기고 있는 그런 사업자한테 물건을 주고, 세금 계산서는 나름대로 소득이 많이 남는 사람이 자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주고, 그러니까 소위 자료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업도 안하면서 세금 계산서만 장사하는 건데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실제 물건도 팔면서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는 적절하게 다른 데로 보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나 그런 것도 대표적이다.
<답변> 이 문제하고는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그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환급받고 하는 것인데, 조금 이 부분하고는 성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4년 전에 조사했던 청량음료, 주류, 이런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런 것이지요. 유류, 주로 생필품이나 세금 계산서가 굉장히 범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질문> 앞으로 그쪽으로
<답변> 그런 세금 계산서 정도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품목별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계속 선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심리분석전담반’도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서 선정되어서 적절한 시기가 되고, 조사의 가용 인력이 되면 그때마다 필요한 조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답변> 그게 저희가 거기까지 조사를 사실상, 이게 리베이트로 갔다고는 봐지는 거죠. 리베이트로 조성된 자금이 바깥으로 빠져 나갔고, 그것이 대표자의 계좌가 됐든지 뭐든지 빠져 나갔다고 봐지고, 영업사원의 계좌가 됐든지. 하지만 그것이 딱히 그렇게 갔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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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세무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