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회 불법지원 실태, 여전하다
지방의원 친목모임, 대법원 판결 후 오히려 지원액 증가
감사원.행안부 요구에도 조례개정 없어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서초구 의정회지원조례에 대해 의정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진보신당의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시도에서 의정회 지원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이 무려 89억 52백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4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연간 6억원에서 7억원대였던 지원예산은 2005년부터 오히려 증가해 2006년부터는 9억원을 넘어섰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1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울산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광주, 대구와 충북은 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2007년 감사원은 재차 의정회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 조항이 법령 위반이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2008년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있으나, 16개 광역시도에서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시장 발의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상태다.
의정회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데도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까지 지원을 받아 일반 시민단체들이 지원받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하면 명백한 특혜이다. 게다가 여러차례 시민단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익적 성격이 없는 친목행사, 지자체와 밀착한 관변행사로 예산이 쓰여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의회서 위법한 의정회지원조례를 방치한 채, 여전히 운영비를 포함해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제밥그릇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불법 판정을 받고 특혜 시비가 있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눈치보기’식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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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지방의정회 불법지원 실태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