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검찰수사, 공정책 전 교육감의 비리를 비호한데 대한 세탁행위 의구심
공정택 전 교육감은 교육계의 엠비, 이런 분이 비리의 주역이 됐다는 것은 이명박식 교육정책의 파탄이라고 해석해야 -비리핵심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엠비식 교육의 특무상사격 이다.
자사고 입학사정관제 비리?-엠비 정부 핵심정책들이 다 사고뭉치가 되고 있다.
엠비가 교육정책 직접 챙겨? 지자체 표관리와 빤짝 지지도 상승 노린 이미지 정치이다.
정운찬 총리가 3불정책을 뒤로 물리는데 앞장선다면 그야말로 3불총리가 될것이다.
-.민심 잘 못 읽는 불감 총리,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총리,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불화총리가 되지 않겠나"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인터뷰 전문>
-요즘 갑자기 교육계 관건선거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현 정부와 가까운 단체들이 앞장서 공정택 전 교육감 비리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까?
마치 교육계 비리가 ,비리종합 선물세트를 보는 것 같다 .사교육에 멍든 부모들 가슴이 더 뻥뚤릴 것이라 본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문제는 비리핵심으로 지목되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엠비식 교육의 특무상사격이지 않나?, 지금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하고 있는 뉴라이트는 2008년도에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했던 세력이다. 사실 검찰도 2008년 교육감 선거때부터 비리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눈감아오다가 이제 허겁지겁 수사에 나선 것이라 본다 그런 면에서보면 공 전 교육감의 비리를 비호한데 대한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일각에선 과연 비리의 주범이 공정택 전 교육감 한 사람일까 ? 몸통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인사청탁 비리는 대개 권한을 가진 윗선까지 연결된 경우가 많다. 이번에 교육비리 실태를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아마 그 돈이 일부가 어디론가는 흘러갔을 것이란 얘기가 돌고있다. 실체적 진실을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검찰의 최근 공정택 수사를 보면서 진작에 철저히 수사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저런 부산떠는 모습이 너무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도 있더군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그런 것 같다. 김상곤 교육감이 과감한 교육개혁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는 엠비식 교육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밖으로는 비리 교육감을 만들어냈던 그런 여권에서 교육감 비호에 대한 세탁을 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여권내 교육감 후보 정리의 의미도 있지 않나 본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에서도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사고하고 입학사정관제 비리는 예고된 비리라는 것이 전문가들 말이다. 자사고는 이미 지적됐지만 사회적 대상자 입증 서류없이 학교장 추천으로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비리 통로를 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입학사정관제는 서류전형을 부풀리는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하게 전형을 늘리는 엠비 정부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전형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엠비 정부 핵심정책들이 다 사고뭉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엠비 교육의 철학과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다."
-이 대통령이 오늘 3월 2일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앞으로 매달 교육문제를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 심 전 대표께선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교육문제가 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희노애락의 복판에 교육문제가 있다 . 그리고 지금 엠비가 추진하는 교육 핵심정책들에서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교육감 그리고 부패가 엠비정부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서민경제 직접 챙기겠다고 해서 떡복이도 드시고 하면서 빤짝 지지도 상승이 있었지 않나?,
그런 이미지 정치로 이번 지자체선거 표관리하는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되는 잘못된 철학과 정책을 바로잡고 또 교육관료들의 무책임한 비리에 대해 아주 엄단하는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런 근본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대통령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직접 챙기신다면 오히려 갈등이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주호 교육차관이 일선에서 교육정책을 지휘하고 있다는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정책 그 동안의 한마디로 부자교육이죠 .이 부자교육정책을 충실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수행자라고 생각한다. 다른 정책적 견해가있다하더라도 거의 막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하에서 다른 소신을 발휘하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EBS 대담 프로에 출연해 3불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정총리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나마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3불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에 정총리가 세종시 문제에서처럼 또다시 총대를 매는 게 아닌가 몹시 우려된다. 엠비 정부는 아이들 밥그릇을 뺏은데 이어서 또 3불정책을 재검토하게 되면 아버지 돈 가치가 아이들 학교와 미래를 결정하는 대물림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저는 정운찬 총리가 교육문제에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만일 정운찬 총리가 3불정책을 뒤로 물리는데 앞장선다면 그야말로 3불총리가 될 것이다 .민심 잘 못 읽는 불감 총리,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총리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불화총리가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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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