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이유는 해직자의 조합원 활동여부를 소명하지 않았고, 공무원 노조 조합원 중에 조합원 자격이 아닌 업무총괄자’ 8인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3일 논평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하라는 것인가? 전공노는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모든 성의를 다했다. 노동부가 지난 1차 반려 당시 전공노 규약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전공노는 5만에 가까운 조합원이 총회를 갈음하는 총투표에 참여해 규약을 재정했다. 전공노는 또한 기존규약을 수정해 해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또 다시 해직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공노가 총투표로 규약을 개정했지만, 무조건 ‘전공노에는 해직자 조합원이 있을 것’이라는 식이다. 이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며 규약 개정 등 노력을 다한 전공노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다.
업무총괄자 부분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노조법이 업무총괄자의 가입을 배제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8명이 실질적인 업무총괄자의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노동부는 단순히 직급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노동부의 행태는 끝까지 전공노의 설립을 막겠다는 억지부리기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사사 건건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신고제가 원칙인 노동조합 설립을 노동부에 의한 허가제로 바꾸고 있다. 이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명시한 우리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고, 노동법에도 배치된다.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합법적인 설립으로 가는 모든 길목을 막아나서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동부 본연의 임무에서 크게 벗어나 결국 청와대만 따르겠다는 지극히 반 노동적인 노동부 행태를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전국 공무원 노조의 창립정신을 변함없이 지지한다. 공무원 노조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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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