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연평균 7조원, 총 91조원 규모의 초대형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1일 논평에서 이번 방안은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긍정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에서 정부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19년부터 매각(또는 분양전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을 쌓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소지가 크다. 게다가 현행 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매각 또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
현 제도 하의 분양가 산정절차 과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적절한 감정평가액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대한주택공사·민간임대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만연할 정도다.
또 임대주택펀드는 펀드 참여자에게 연6%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민주거 안정과 펀드 사이에는 이해 상충 요인이 크다.
정부는 지금까지 임대아파트가 낳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지 선정,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문제, 입주민의 참여 제한 등 운영의 비민주성, 법원의 원가공개 판결마저 무시한 분양전환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입주민의 심각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민간사업자의 경우 눈먼 돈’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막대한 세제 혜택까지 얻었으면서도 30만 호에 달하는 부도임대아파트를 양산했고, 입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마저 뺏긴 채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소 잃고 외양간조차 못 고치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7조원 이상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임대주택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의 주장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펀드수익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증액 등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초래한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제의 도입도 시급하다.
민주노동당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정한 분양전환 절차의 제도화 및 분양가 심의위 설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지급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91조원 쓸 임대주택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