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택시부가세법(정식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원안의 내용이 어디까지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3월 한달 동안 택시 회사와 택시 노동자들의 국회에 대한 의견 전달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의원은 자체적으로 위반사례, 감독부실 사례를 조사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의 택시부가세법을 지난 2월 19일 전체회의 상정 후 23일 조세소위원회서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그 결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첫째, 현금으로 전액지급한다는 문구를 신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원이 나뉘었다. 찬성 근거는 현행법하에서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고, 감독을 더 잘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의견으로 기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이미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감독을 강화하면 되고 법에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고 법에 의한 강제를 지나치게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둘째, 현행 지급기간 6개월을 없애고 즉시 지급하게 하여 유용기회를 방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인별 지급내역 계산을 위하여 한달 정도의 기한만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의견이 거의 근접했다.
셋째, 인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찬반 의원이 나뉘었다. 신고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는 신고는 찬성하되 국토해양부가 주무 관서이므로 국토해양부 또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지자체에 신고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의견으로는 역시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노사 자율 또는 감독 강화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3월 동안 의원들은 각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4월 임시국회 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3월 한달 동안 현금 전액 지급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하는 이유인 업계의 부당지급 현실에 대한 실태 파악 작업을 벌여 기획재정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월 국회에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반대의견의 주된 근거를 보면 첫째, 노사자율에 맡겨야 하고 법적 강제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둘째, 감독을 강화하면 되고 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노사자율에 이미 15년간 맡겨왔으나 오히려 경감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노사 합의액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만이 생겨났다.
국세청에 납부후 환급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 주머니에 있는 상태로 경감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 한계를 법에서 제대로 지급 강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국민 혈세임을 감안하면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지급하는 쌈지돈인양 노사 임금협상에서 사측 카드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 이상 노사자율에 맡길 수 없다.
시군의 감독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견도 근거가 희박하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3억 6,200만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경감액은 1,996억원이나 되어, 적발금액은 0.002%도 안된다.
전국 대부분의 택시사업장에서 노사합의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경감액과의 차액은 공개적, 공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다. 경감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국 택시업체 단체협약을 통해 확인해 보면 간단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적발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법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지침은 감독방법에 대해 택시부가세 경감액 집행내역을 노사가 확인 날인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기만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노사 합의 도장만 찍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감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 결국 현장의 택시 기사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처우개선 또는 복지향상에 사용하라’는 식의 추상적인 법 문구를 개정해야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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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법 국회 4월 처리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