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조흥래
趙興來(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더욱 공공이 하기위해 미국의 대외전략에 동참해 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北韓은 1991년 이후 핵무기개발과 관련하여 당사국들과 협상을 하면서 非核化라는 약속을 미끼로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실익을 챙겨 왔다. 1991년 12월 ‘南北基本合議書’를 체결하면서 북한은 ‘韓半島 非核化 宣言’의 代價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戰術核武器를 철거시키는 쾌거(?)를 이뤄 냈다. 1994년에는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名目으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 ‘제네바협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代價를 얻어 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이 참여한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非核化의 실현과 핵개발을 抛棄하겠다는 거짓 약속과 영변의 핵시설 굴뚝을 폭파시키는 쇼를 연출하면서 그때마다 實利를 챙겼다. 결국 북한은 20년 동안 시간 벌기를 계속하면서 플루토늄을 原料로 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나아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북한의 회담전략이 성공하기까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남한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한 몫 했다. 김·노 정부는 북한을 개방하고 평화공존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햇볕정책’을 내세워 70-10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과 식량 및 비료 등 각종물자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은 한국의 햇볕정책과 국제사회의 6자회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2006년과 2009년도 두 차례에 걸쳐 핵무기 실험을 완료하고 급기야 ‘核武器保有’를 宣言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한 北核問題 해결이 어려운 理由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금년 중반쯤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며 들뜬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기대에 呼應해 올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그럴듯하게 包裝해서 그 代價로 또 무엇을 얻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구도 豫測할 수 없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6자회담은 지금 성공할 수없는 도그마에 빠져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深刻性이 있다고 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北韓에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核開發에 착수하였다. 김일성은 ‘핵무기야 말로 북한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남북한 국력이 20-30배 이상이 격차가 벌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재래식 武器도 남한에 훨씬 뒤져있어 핵무기 개발 없이는 김정일의 政權維持는 물론 북한체제까지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북한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美·北會談, 6자회담, 南·北韓 회담에서 결코 핵무기개발을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中國에 있다. 중국은 東北亞地域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軍事的, 政治的, 戰略的으로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북한을 前方에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일이 急先務이며 북핵 문제는 副次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중국을 威脅하는 무기가 아니고 북한의 핵 운반 수단이 일본과 미국의 영토에 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일, 대미관계에서 외교적 우위를 直·間接的으로 갖게 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 핵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될 것이라는 政治的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즉, 중국으로서는 外交的인 제스추어로 表面的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앞장을 서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북핵문제 해결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북한이 과도한 핵무기 실험을 하게 될 시에는 外交的으로 유엔제재에 적극 나서는 척하는 수준에서 對處할 뿐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사실상 容認하는 데는 미국이 어떠한 경우든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核武器 開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判斷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핵 도미노 현상을 容認한다면 이란, 시리아등 전 세계적인 핵도미노 현상으로 번지게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冷戰體制가 到來된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런 카드를 쓸 수 없다는 限界가 있는 것으로 중국은 判斷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美國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협상에 임할 때 最善이 안 되면 次善策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였던 황장엽 씨는 한 강연회에서 “북한은 중국을 제일 무서워하며 중국에게는 어떠한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은 제일 다루기 쉽고 1:1로 미국과 對話하면 거짓말도 잘 통할 수 있어 어떠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自負心을 가지고 있다”고 證言 한 바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부시 행정부 초기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北核 完全廢棄’라는 입장을 固守했으나 최근 들어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核武器實驗을 겪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核武器保有를 내심 評價하면서도 북한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할 수 없는 딜레마를 어떻게 打破해 가느냐 하는데 매달리게 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북한이 북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시 戰爭도 不辭한다는 强攻策으로 平壤을 공격할 것” 이라는 것과 유사한 강력한 對北制裁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미국이 북한을 制裁하는 手段으로는 유엔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壓迫하는 수단 외에는 다른 代案이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유엔제재안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體制維持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對北制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는 韓國의 소극적인 態度이다. 한국은 北核으로 인해 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當事國이다. 가공할 핵폭발이 일어나면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모든 재래식 무기는 無用之物이며 인적, 물적 災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한국은 直接的인 피해 當事國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서 대북제제를 가하는데 主導的인 역할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개발을 宣言하고 NPT를 脫退할 때 미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평양공격을 경고하고 공격준비에 突入하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 北核廢棄관련 협상을 시도하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北核廢棄協商을 지켜보는 차분하고도 이성적인 인내력도 없이 깜작 놀라 ‘韓半島에서 전쟁의 災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의 북한 공격 意圖를 가로막았다. 그 결과 북한은 핵협상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NPT탈퇴를 留保하였고, 1994년 美·北 제네바 핵협상에서 핵개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약속한 代價로 70억불에 달하는 원자력 경수로 발전소와 년 간 50만 톤의 重油를 받아 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제네바 미·북 핵 회담에 참여조차도 못하고 輕水爐 건설비용으로 50억불을 負擔하는 짐만 떠안았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지속하면서 2003년 1월 또다시 NPT탈퇴라는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을 비롯한 6개국은 북한의 핵개발 完全廢棄를 목표로 2005년까지 5차에 걸친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영변원자로 核가동 중지와 核 不能化를 위한 封印措置와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남한은 200만 kw전력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確約하였고 중유 100만 톤을 다시 북한에 제공하게 되는 負擔을 안게 되었다.
이때에도 한국은 북핵문제 當事者이면서도 6자회담의 구경 값으로 항상 무거운 짐만을 지는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堅持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4월 또다시 핵무기 실험을 强行, 6자회담을 보란 듯이 無力化 시켰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非核· 개방·3000’이라는 對北政策을 내세워 왔으나 한국의 주도적인 對北 制裁手段이 없기 때문에 유엔의 對北 제재 및 韓·美·日 共助라는 틀에서 북 핵개발을 저지해 온 것이 전부이다.
北韓의 사실상의 核保有와 美國의 對北政策 딜레마
미국의 對北政策 基調는 한반도에서 非核化를 실현하고 현재 한반도 休戰狀態를 終熄시키는 종전 선언을 거쳐, 미·북한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의 平和共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骨幹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로드 맵은 부시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구체화한 대북정책의 기본 틀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북한의 核保有를 公認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미 행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核保有國임을 절대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실적으로 2차에 걸친 핵무기 실험과 10여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小型化하여 새로운 핵 운반수단을 상당 수준 개발하고 있어 미국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북한은 소위 生存權次元에서 핵보유국임을 認定받으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한국은 이렇다 할 북한의 핵 폐기 내지 沮止力에 대한 代案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미국만이 외로이 북핵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6자회담이건 美·北 兩者會談이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채찍이라는 수단이라곤 유엔제제라는 微微한 방법밖에는 없어 1994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 까지 써왔던 당근책만 가지고 북핵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근책만 가지고 개최되는 6자회담은 오히려 북한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문제와 동시에 한반도 平和協定 문제를 들고 나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壓迫하는 한편 6개 당사국을 피로케 하여 궁극적으로 公認이던 非公認이던 핵보유국의 位相을 확보하려고 강온 兩面戰略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핵 完全廢棄와 같은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면 次善策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假說이지만, 결국 미국은 형식상 그리고 공식적으로 북한의 核武器保有를 절대 認定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核武器, 核物質 및 核技術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북한 밖으로 流出하지 않도록 하여 향후 북한의 대외적인 核 확장 抑止力을 갖는 統制시스템의 구축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代價로 이스라엘과 같은 非公認 핵보유국의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 核을 머리에 이고 가야하는 숙명적인 안보불안을 떠안게 될 것이다.
北韓 核保有에 對應한 韓國의 代案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方案은 없을까?
6자회담에서 결국 북한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은 순순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6자회담 구경값으로 또다시 막대한 비용만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미 현실적으로 북한 핵무기 10기 이상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大膽한 결심과 代案을 찾아야 한다.
첫째는 미국으로 하여금 最先策(북핵폐기)이 아닌 次善策(북한의 非公認 핵보유국)을 선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次善策을 선택할 시에는 한국도 상응한 핵무기개발권을 묵시적으로 받아내던지, 아니면 실효성이 애매한 핵우산 보호대신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확약 받아야하며, 한국이 核再處理施設權을 확보하여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諸般 先行 措置들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핵문제가 核廢棄로 귀결되어 모든 핵문제가 가시적으로 檢證되고 完全廢棄될 때까지 戰時作戰統制權의 무기한 연장에 관한 確約을 받아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의 撤收를 바라는 意圖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아주 有用한 것이 될 것이다.
셋째로 미국 측이 서둘러 6자회담을 成事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遲延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은 次善策으로라도 한반도문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基本戰略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억제하여 유엔에 의한 對北制裁를 더욱 옥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필요에 의해 자기발로 6자회담에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북한의 讓步를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戰略이다.
넷째로 채찍에 해당하는 代案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 핵시설대한 先制攻擊論의 공론화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도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의 切迫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事案으로서 향후 한국이 戰時作戰統制權 문제, 核再處理 시설문제, 戰術核武器 재배치문제 및 북핵문제해결에 主導權을 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혹자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協商用이며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욱 굳건한 安保環境을 제공받는 데에도 緊要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에 壓迫을 가할 수 있는 여건(한. 일 핵개발 가능성 등)을 계획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앞서 제시된 전략과 함께 竝行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든 한국이 核武裝 하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리의 힘과 뜻대로 될 수 없는 狀況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戰略的 同盟關係를 더욱 공공이 하기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의 對外戰略에 동참해 가는 적극적인 姿勢를 보여야 할 것이다. 現時點에서 다른 代案이 없다. 즉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동문제 등 파병 문제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軍事同盟國으로서의 역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과거와 같이 북한에 一方的인 퍼주기식 對北支援으로는 결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同盟國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智慧야 말로 최고의 代案이 될 수 있음을 銘心해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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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6자회담의 딜레마와 韓國의 對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