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북핵 폐기’를 전제로 ‘6·25 종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파격적 선언을 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전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다. 미국은 ‘북핵만 폐기할 수 있다면’ 한반도 안보의 핵심 현안인 ‘평화체제’ 문제를 북한과 진정으로 협상·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중대한 변화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미국은 盧 정권이 졸라대던 ‘北과의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북핵 해결 이후’라고 분명히 못 박아 선을 그었었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BDA협상과 내달 초 예상되는 6자회담은 이러한 미·북 직(直)거래 협상의 결실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도 한·중의 협조를 얻어 미·일과 UN 제재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발견할 수 없었다.
덧붙여 미국은 이라크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 사태의 ‘완결’을 위해 2만여 명의 증파를 결정했으나, 야당과 반전 여론에 밀리고 있다. 27일 워싱턴에서는 수만 명의 반전 시위가 일어났다.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에 집중할 정신적·군사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미국은 BDA 자금 일부 해제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라는 미끼를 북한에 던지고 있다. 캐슬린 스티븐스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가 지난 주 극비 방한하여 노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과 ‘北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실무문제를 협의한 것은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체제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판도라의 상자’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이슈다.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평화를 가져다주기 보다는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한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그 ‘상자’ 열기를 주저했던 이유다. 여기에 노 정권이 추진해 온 전시작전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UN司의 역할과 위상 문제가 얽혀, 예상 불허의 혼란한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던져지고 있다.
문제는 ‘민족’과 ‘평화’ 슬로건 하에 북한 정권을 믿고 그들과 우리 운명을 ‘진정으로’ 논의하려는 노 정권에 있다. 통일·북한 문제의 수장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엊그제 개성공단을 방문, “남북이 함께 ‘평화’라는 생산품”을 만들고 있다며 시적인 감동을 토해냈다. 얼마 전 그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거니와 이러한 노 정권의 비현실적 북한 인식이 국민의 우려 대상인 것이다.
북한이 행동으로 먼저 ‘핵폐기’를 보여주기 전에는 한미동맹에 입각한 기존 안보 틀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미국이 과거 월남전에서처럼 ‘현실주의적’ 논리 하에 대북 직거래에 나서고, 노 정권이 국민의 뜻에 이반(離反)하여 남북 민족공조 노선에 따라 평화체제 논의에 들어갈 때 대한민국은 실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북한도 근래 보기 드문 역경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 후 금융제재 탓에 달러 사정이 악화되어 김정일의 ‘선물 정치’에 제동이 걸리고, 가중된 식량난으로 내부 질서가 흔들린다는 소식이다. 이런 때에 김정일 요구대로 ‘평화체제’까지 건드린다면, 북한은 대남 전략상 ‘상황 역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지 모른다.
노 정권은 집권 10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6자회담 개최를 ‘평화 무드’로 활용, 개헌추진-남북정상회담-평화체제-합의통일 시나리오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판단을 흐려선 안 된다. 이 정권이 합리적 국정 능력이 없다면 야당이라도 위기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美北 直거래 核협상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