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8월26일화요일

Home > 종합

부동산 공공펀드 빛 좋은 개살구

기사등록 일시 : 2007-01-29 18:23:05


정부가 부동산 공공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실질적인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29일 지금의 방안대로라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을 축적할 수 없다는 점, 현행 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분양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부동산 공공펀드는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전망(연5% 예상)으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민주거 안정과 펀드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생긴다. 한편 지금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은 분양가격 산정절차를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 부적절한 감정평가액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대한주택공사·민간임대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분양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원가에 근거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주장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펀드수익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증액 등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초래한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제의 도입도 시급하다. 민주노동당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정한 분양전환 절차의 제도화 및 분양가 심의위 설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지급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29	열린당! 강 대표 접대비까지 트집 잡나?	이정근 기자	2007-02-03

1928	6자회담 진전? 10년 전으로 퇴보일 뿐	이정근 기자	2007-02-03

1927	허위사실 신고 방지 부패방지법 개정안 제출	정승로 기자	2007-02-02

1926	손학규 말에 귀 기울어야	이정근 기자	2007-02-02

1925	강재섭 대표위원 경제살리기 대토론회	김형근 기자	2007-02-01

1924	정부 91조원 쓸 임대주택 효과	김석쇠 기자	2007-02-01

1923	과거사위원회는 판사명단 찬성한 위원 공개해야	정승로 기자	2007-02-01

1922	사이비 신부들 때문에 나라가 거덜 난다	이정근 기자	2007-02-01

1921	경제 대통령(?)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근 기자	2007-01-31

1920	특별사면 신중해야 한다	김석쇠 기자	2007-01-31

1919	美北直거래 核협상 위험하다	이정근 기자	2007-01-31

1918	6자회담 오는 8일 베이징서 열린다	이정근 기자	2007-01-30

1917	민주당 장 상 대표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김형근 기자	2007-01-30

1916	부동산 공공펀드 빛 좋은 개살구	이정근 기자	2007-01-29	546

1915	권력에 취한 함세웅! 가톨릭 명예 더럽혀	정승로 기자	2007-01-29

1914	美北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이정근 기자	2007-01-29

1913	천정배 의원 열린우리당 탈당	김석쇠 기자	2007-01-28

1912	노 대통령의 실물 경제 발언의 진의는?	이정근 기자	2007-01-27

1911	정계(政界)의 엄청난 지각변동 다당제(多黨制)	이정근 기자	2007-01-27

1910	하이닉스반도체를 죽이지 말라	정승로 기자	200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