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이라크 軍 증파(增派)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ISG(이라크스터디그룹)의 의견을 경청했던 부시대통령은 오히려 이라크의 민주화와 안정을 위해 2만명의 증파를 결정했다.
미 의회와 여론은 반대가 거세다. 미 의회가 이라크 증파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오늘 수만 명의 반전 시위가 워싱턴에서 일어났다. 더욱이 오늘 이라크에서는 미군 7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의 혼미 사태를 이용, 이란은 핵개발을 위한 원심 분리기 설치를 시도하고 있다.
이라크-이란 문제가 현재 미국 외교정책의 최대 현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도 성격상 그에 못지않은 현안임에 틀림없으나, 지금 부시행정부는 정신적·물리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행정부는 종래 견지해 오던 ‘양자거부-6자 틀 고수’라는 대북 핵협상 전략을 마침내 포기하고, 미·북 양자 간 직접협상에 돌입했다. 그리고 북한을 압박·옥죄는 기폭제가 된 BDA자금 일부를 해제해 줄 모양이다. 물론 그 대신 북한의 핵동결과 사찰 수용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이달 30일 미북 양측은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계좌 동결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북핵 6자회담도 2월 초 순차적으로 개최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BDA 문제에 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던 미 재무부도 베이징의 BDA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또 그 결과 6자회담의 개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미북 양측은 모두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상 성공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상기 언급한 이라크-이란 문제로 인해 일종의 ‘시간벌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나름대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BDA자금 해제를 통한 현금 조달’이 가장 큰 이유이고, 대남전략 차원에서도 6자회담의 결렬을 원하지 않고 있다. 6자회담 성공 모습을 매스컴으로 중계한 후 남한 정권과의 2단계 화해 제스쳐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양측이 원한다면, 타협을 이루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나 공조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는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베를린과 베이징 협상에서의 미북 양자 접촉이 보여주는 것 처럼, 미국의 대북 핵 협상 전략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이 변화는 지난해 부시의 ‘종전 선언’에서 시작됐다. 대체로 미국의 대북 전략은 (i)北에 대한 자금 압박을 통한 北체제 옥죄기 (ii)미북 직접협상을 통한 北의도 알아내기-그리고 그에 입각, ①‘진정한 의미에서’ 북과의 거래를 추진할 것인지 ②시간벌기와 충분한 명분 쌓기 후 향후 대북 군사 제재를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려는 태도다.
북한 역시 상황이 만만치 않다. 북한은 작년 ´핵실험´을 감행한 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핵보유´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는데는 성공했으나, 내부 상황이 전례 없는 역경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현금 사정이 훨씬 악화되어 김정일 ´선물 정치´에 제동이 걸렸으며, 사회 곳곳에 치안과 질서의 동요 내지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 봄이 최악의 ´고난기´로 점쳐지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도 예상된다. 어쩌면 북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지 모른다.
다만, 미국이 시도하는 美北 ´直거래 전략´이 김정일의 요구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까지 건드리게 된다면, 북한은 대남 전략상 중요한 ‘전환점’을 포착, 상황을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지 모른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대북 전략에 관한 현실주의 논리가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27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What North Korea Really Wants)”이라는 제하에 두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국과 진정으로 상호 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공존·공생´이라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은 잘못됐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지난 91년 이후 꾸준히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미국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공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북한 체제와 지도부를 수용하며,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관련해 북한에게 활동 공간을 남겨두겠다는 것을 북한에게 확신시키는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미국이 북한의 페이스대로 움직일 때 핵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한반도의 현실에 입각하지도 않고 북한의 의도를 왜곡한, 일종의 ‘양보 논리’로 들린다. ‘북한이 진정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논리로, 과거 월남 전 당시 파리 협상을 연상시킨다.
만약 지금 진행되는 대로 ‘핵개발 동결’이라는 명분에서 금융제재 해제가 이뤄지고, 우려되는 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이슈가 양측 간 다루어지게 되면, 이는 말 그대로 김정일 정권 보장의 발판이 되고 북한 페이스대로 미북 협상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는 1월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올해 한국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지원하고 한국 내 광범위한 반미감정을 조장, 한미 간의 분열을 추구할 것”이며 “김정일의 서울 방문 가능성도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 문제의 핵심 현안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 붕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핵 저지가 실패하거나, 미북 협상이 미국의 ‘양보’와 유화’위주로 진행될 경우, 남북 좌파 연합에 의한 연방제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모순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실현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첫째 시나리오가 먼저 실현되어, 대한민국 위기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美北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