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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사업비중 0.61%…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
사행산업 종류가 7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9일 밝혔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했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이 9월부터 소싸움 경기를 통해 우권을 발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종류가 7개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 된다.
7개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이다.
반면,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는 2개로 가장 적고,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은 4~6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사업의 운영형태를 보면, 1회당 배팅한도가 10만원 정도이고, 1일 베팅회수가 10회 이상으로 돼있다.
이는 하루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구조라며, 100만 원이면 노동자 월 최저임금(약 9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사감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GDP 대비 국내 사행사업 비중이 2006년 기준 0.61%로 OECD 국가 평균 0.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고, 성인 300만 명 정도가 도박중독자로 집계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사행산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감위 측은 “앞으로도 사행사업의 확산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중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사행산업의 규모를 도박중독률 등 건전화 정도와 국민들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허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지난해부터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절하기 위해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에 따르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행산업 규모가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인허가 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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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종류 7개…OECD 국가 중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