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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산 탈취하는건 不汗黨의 강도짓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남녁 동포들이 천안함 침몰과 잇따른 실종참사로 애통하는 곤경에 빠졌는데도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고 현대아산과의 금강산 관광계약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동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북한의 이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는 남의 재산을 멋대로 탈취하는 불한당(不汗黨)의 강도짓에 다름 아니다
금강산 관광을 총괄하는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성명은 이어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이 중국의 한 여행사와 6개월 기간으로 금강산관광 사업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일방적 재산동결은 합의사항 위반한 약탈범죄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의 말처럼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위법행위로서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은 지난달 4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으며 결국 이런 야만적인 협박을 실천에 옮긴것이다. 그들은 천안함침몰 하루전인 25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기업인들을 소집, 부동산 조사까지 했고 우리기업인들은 이에 순순히 응했는데도 자기들이 내건 조건을 빨리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이런 날강도같은 짓을 식은죽먹듯 하니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북한의 이런 해괴망측한 행태는 국제규범도 법도 모르는 불학무식한 약탈범죄이다. 참으로 비열하고 저급한 상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쌍방이 합의한 사업은 상대방이 있는법인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남의 재산을 제멋대로 탈취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관광사업권을 넘기겠다니 말문이 막힐뿐이다. 국제규범을 묵살하는 따위의 이런 몰상식한 행위는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자멸의 길을 재촉할뿐이다.
금강산관광중단은 민간인 관광객사살한 북한의 책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것은 북한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불한당 같은 짓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북한은 2008년 7월 민간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살해한 뒤 사태 수습에 일말의 성의도 안 보이다가 거꾸로 우리측에 책임전가를 하는 몰염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북측은 지난 2월 8일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측에 4개항 합의문초안을 내밀었으나 한국측이 받아들일수 없는 내용을 재탕한것 뿐이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08년 7월 11일 일어난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약속, 신변안전보장의 제도화등 우리측 요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재산동결은 천안함 침몰로 애통중인 동포가슴에 대못질 하는것
북측은 우리가 최근 천안함 침몰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온국민이 애통하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털끝만큼도 감안하지 않고 동포가슴에 대못질하듯 자기 조건만 고집하는 편집광적 발작을 부리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침몰에 북한 개입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국제조사단마저 참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측이 오만방자한 무례를 뻔뻔스럽게 저지르는 것을 볼때 인간의 탈을 쓰고 과연 이토록 악랄할수가 하고, 기가 막힐뿐이다.
매사 북한의 이런 공갈협박등 무리한 억지와 무례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60여년간의 3대세습족벌장기 독재체제가 그 필연적인 원인이다. 대남폭력공산화혁명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선군정치는 호전성을 낳고 호전성은 힘겨운 핵무기보유를, 핵무기보유는 마침내 유엔의 국제적 집단제재를 스스로 불러오게 된것이다. 국제제재는 북한의 고립과 재정고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재정고갈은 결국 무리한 금강산관광 재촉과 한국측 부동산 탈취극까지 저지르게 만든것이다.
따라서 급변상황위험에 빠진 북한이 단기간이나마 생존하는 방법은 먼저 힘이 붙이는 격에 안맞는 핵무기부터 포기하는 일이다. 북한이 바라는 금강산관광재개는 재산탈취와 합의파기등 미친듯 떼를 쓸것이 아니라 당장 핵무기를 폐기하고 관광객 신변보장을 제도화하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정부는 북의 재산탈취에 단호히 대응해야
정부도 북한의 부동산 탈취같은 행동에는 의연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진상조사-재발방지-신변안전보장제도화는 우리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중국 측 사업자를 끌어들인다지만 관광객피격사망사건 때문에 분쟁중인 금강산관광사업에 제3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업성을 떠나서 국가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중국관광사업자가 남측 자산을 불법적으로 압류ㆍ활용하는 대북사업에 응한다면 상도의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중국의 사업권도 한국처럼 보장받지 못하고 야만적 북한논리에 농락당하는 꼴이 되고 말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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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공갈협박에 넌더리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