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 인터뷰 전문(경기지사 야권단일화, 4대강사업, 무상급식 관련 유시민 발언 비판 등)이다.
1박 2일 강행군으로 경기도 다 돌아"
민주.국민참여당, 경쟁 배제한 단일화 방식"
가능한 빨리 단일화해야...잘 되시길 바란다"
야권 후보 누구도 현 조건에서 김문수 지사 이기리라 낙관할 수 없다.
단일화만 되면 (김 지사)이길 수 있느냐?"
승리하는 단일화라면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다"
막판 단일화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속에서 확인.검증되고 승리 가능성 검토될 때 단일화 당연"
4대강 사업시 (수도권 시민들)비싼 수돗물 먹게 되지 않을까 우려"
유시민 후보(무상급식 발언), 여당같은 야당 자세 아닌가?"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발언 전문>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서 활동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의 면적이 서울의 17배거든요. 그리고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1박 2일 강행군으로 해서 경기도를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시청 군청 또 경찰서 소방서 이런 관공서들하고요.. 지역의 중요한 여러분들도 만나뵀습니다. 큰 조직이 있고 유명세가 있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도민 여러분들 만나면서 민심의 근저에 변화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증이라면 어떤 점들일까요?
▶워낙에 살기가 많이 힘들어졌지 않았습니까?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를 강하게 갖고 있고.. 진보 정치가 뜻은 좋은데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권 협상 기구가 민주당 김진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간 단일화 방식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심 후보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당이 지금 추진하는 단일화는 경쟁을 배제한 단일화 방식이지 않습니까?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나눠져 있지만 두 후보는 뭐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고 또 이념과 노선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전 단일화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빨리 단일화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룬다해도 김문수 현 지사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선거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여론 조사 상으로는 야권 후보 누구로 단일화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김문수 지사를 이기는 것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경쟁을 배제한 단일화 방안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것은 승리하는 단일화를 만드는 방도로서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간에는 저는 경쟁을 통한 단일화 방식이 원칙적으로 옳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처럼 지금 야권 후보들이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집합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때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다른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뭘 해드릴 것인지.. 비전과 정책을 내고 상호비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모아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시민 후보는 심상정 전 대표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네요. 지금 여론은 명백하다. 이명박 정권 비판하는 국민들은 야당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단일화 하면 지지해주겠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지 자꾸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도 도리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권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전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도 저는 부정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나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느냐.. 승리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종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물과 정책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단일화가 되도 안 될수가 있는거고요.. 또 단일화가 안되더라도 또 뭐 인물과 정책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면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이 표를 주실 것이라 보거든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 구도를 상정했을 때에도 서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야권 1,2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기도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아마 경기도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정치..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우리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것이 있다 표를 주기 전에.. 그런 인식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이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지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유시민 후보는 이런 지적을 하네요. 한나라당이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지 못하면 야당에게 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당 프리미엄이 있고 권력을 생각해서 답변을 잘 안한다.. 15%차이는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가설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난관적인 전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고요.. 그만큼 이번 선거가 MB정권 심판과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대안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선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으로 하는 거지만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권한입니다. 정당간에 토론.. 정당간에 단일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의 감동과 신뢰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선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김문수 현 지사의 지지도는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현직 광역 시장들이 대체로 비슷한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오세훈 시장도 45%대고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안상수 시장도 양자 대결일 경우에는 4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강하다기 보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야권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안으로써 신뢰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선거가 본격화되면 아마 경기도민들이 김문수 도지사를 딛고 일어설 분명할 야권 후보를 물색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지 이제부터 고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심 후보를 포함해서 진정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현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 오히려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론’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리의 조건은 여러가지라고 보거든요. 야권 단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은 정치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정치의 도움으로 좀 나아지기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갖춰 지고 또 비전과 정책도 충분히 합의되고 그것이 정책의 실현에 대해서도 신뢰가 있는데 그래서 단일화만이 어떤 결정적인 조건이 될 때에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저는 승리하는 단일화라면 언제든지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단일화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경쟁을 통해야 되고 인물 정책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정당들은 그 이념과 노선에 따른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서로 상호비판을 통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정당의 의무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이거든요. 당연히 경쟁을 통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들 앞에서 성실한 경쟁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이.. 두 번째는 선거때가 되면 정책이 수렴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구 여권 후보의 경우에는 다시 맡겨도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한 자락 있다고 보고요. 또 진보정당의 경우에는 세가 약해서 되겠나 이런 걱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쟁과정 속에서 또 정책 이행의 어떤 성실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또 그 여권에 다시 맡겨보자. 낡은 그물이지만 고쳐서 써보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경쟁 과정에서 볼 때 고쳐봐야 이게 감당이 안되겠다 오래 못 쓰겠다 하면 무리가 되더라도 새것을 하나를 사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선거가 50일 조금 덜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경쟁을 하실 것 같은데.. 막판에 가서 극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은 열려 있는건가요?
▶물론입니다. 저는 승리의 조건들을 따지고 또 정책의 성실성이 국민들 속에서 검증된다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좀더 그런 경쟁 거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국민들 속에서 확인되고 검증되고 승리 가능성이 확인될 때 단일화 문제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김진표, 유시민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직 두 분의 정책공약이 세부적으로 제시가 안 됐거든요.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이후 과제라고 보고요. 문제는 김진표 유시민 두 분다 참여정부에서 경제 민생 파트에 장관을 지내신 분 이십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지 않습니까? 김진표 후보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고요.. 유시민 후보는 장관시절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는 선거 때가 되면 정책이 많이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 두 분들이 제출하는 정책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정책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실현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정치가 양쪽 성장주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챙기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 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경기도에서부터 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후보는 모든 도지사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고, 반면 유시민 후보는 도지사 중단시킬 권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 후보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다들 4대강 사업은 안된다는 기본 인식은 함께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표를 줄 때 4대강은 절대 막아달라 이런 인식에서 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만큼 의지를 갖고 어느 만큼 투혼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 것이냐.. 중요한 후보 검증 과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사실 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은 그러면 이 정부가 밀고 가는 것 감수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4대강 문제는 2,300만 수도권 시민의 물 문제.. 생명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MB정부나 김문수 도지사가 선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강 두물머리나 한강 유역에서 지금 4대강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2급수로 공급되는 물이 3급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 북한강 쪽으로 올리자.. 상수원을.. 이런 견해도 제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물 양이 적고 수도권까지 연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싼 수돗물 값을 수도권 주민들이 먹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생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안 되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반대하고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힘 국민들의 힘을 조직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을 만들어내고 촉구하고 그리고 집행을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유시민 후보같은 경우 경기도 자체의 힘으론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이 지방교부금을 늘려주지 않으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바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김진표 후보 중심으로 나오고 하는데 그런 무상급식 바로 전면실시론이라든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야당같은 여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유시민 후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여당같은 야당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선거때 불거진 쟁점이 아니고요. 10여년간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또 지난 정부 때 진보 정당이 법안으로 강력하게 제출한 바가 있고.. 지금 수많은 논란을 거쳐도 경기도민 90%가 해야된다고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MB정부의 승복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꼭지를 단호하게 따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또 유야무야되고.. 그리고 4대강 사업도 반대하는 뜻이야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어제 말씀하신 것 보니까 너무 행정 기술적인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한 전 총리 추가 수사 하지 않는게 오히려 정치검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런 현명한 생각을 진작에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정치 검찰들의 정권 안보 차원의 무리한 수사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명숙 총리 지난번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라는 법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수사는 중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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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평화방송<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