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美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북한이 어딘가에 핵무기 1∼6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11일에도 "북한은 이미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 미 정·관계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 있는 것이 아닌가 해 국내외적으로 민감함이 더해지고 있는 즈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의 대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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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옥(평안남도 지사)전 국방부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발전연구원(이사장 안무혁)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 조야에서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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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차관은 이 날 '북한 핵, 어떻게 되고 있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1991년 12월31일 남북한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맺어 놓고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제네바 핵 협약 또한 무용지물화 시키고 있는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한 시대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사실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잘못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의도인 기만전술과 지연술책을 찾아야 하고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통한 공조체제 유지 중국 역할에의 과도한 기대 금지 우리의 능력 확대 등을 들었다.
지난 1991년 국방부 군비통제관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기도 한 국방 및 북핵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박 전 차관은 이 날 무엇보다도 북한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테이블에서 확인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이기도 했다.
그는 북한과의 그동안 핵 협상이 남-북, 미-북, 한-미-북-중, 그리고 한-미-일-북-중-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며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2008년 부시 미 대통령 행정부 말기에는 미국 스스로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기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것이 북핵 문제의 시작이고 오늘의 결론이다"면서 지금 추세는 (미국이)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인정하는 추세고 그런 실세다"고 현상을 짚었다.
이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면서 북한을 비유해 "내가 한번 속으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속인 사람의 잘못이라지만, 두 번 속으면 내 잘못으로 속인사람을 탓할 수 없으며 내 책임이라는 말이 있다"며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비유하면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수 십번 속아왔다. 저는 군사회담을 수 차례경험하고 접촉도 했지만 느낌은 북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것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점이다. (북한은)하다 못해 협상테이블에서 이름마저 속이는 집단이다"고 북한의 간계를 설명해 나갔다.
박 전 차관은 또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문제임을 적시했다. 6자회담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다음에는 될 것이라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회담장에 북한을 나오게 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봐왔다면서 미 영화 '인디안과 카우보이'를 하나의 예로 들었다. 영화의 줄거리처럼 '기대감'은 그저 '기대감' 그 자체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식 축구경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즉, "북한은 축구경기를 할 때 스스로가 골대를 들고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골대를 세워 상대로부터 위협을 사전에 피해 다님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해 먼저 지쳐 나가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북한과 협상하면서 북한만을 쫒아 다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북에 골을 먹는 경우"라고 빗대었다.
또 현재와 같이 북핵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먼저 "한마디로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속임수와 기만, 하나 더 하면 끈질김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한 요지부동이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요지부동이 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지연술과 기만술책을 쓴다"며 1991년 남북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을 설명하며 저의를 진단했다.
다음으로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체제가 허약성과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북한정권 두둔 등이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에 의한 기만전술과 지연술책을 찾아내면 된다고 했다. "어떤 막연한 것을 기대하거나 또 기대감을 갖고 협상해서도 안 된다"며 "그럴 경우 천안함 사태와 같은 경우는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협상할 때 하나의 조건을 걸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 나오고 있다.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북에 끌려 다니는 '북한식 축구경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들었다. 북핵은 우리 문제지만 우리 힘으로 안되니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고 그렇게 해야 일본도 따라온다. 한-미-일이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 중-러시아도 협조한다. 이것이 흔들리면 중국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은 핵문제 해결보다 김정일 정권의 안정유지가 첫 번째다. 물론 핵도 해결해야 하지만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능력을 들었다. 최소한 대북 타격능력을 갖되 미국과 원자력 및 미사일 협상을 통해 우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적 의지와 결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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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강연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전 날 인양된 천안함 승조원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묵념을 올리고 강연회를 시작했다.(konas
북 핵 본질은 속임수와 기만 끈질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