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성우회.KIDA공동주최 세미나 김희상 북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위협이자, 북괴의 와중에 있는 병든 체제
강대국의 민족주의는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모습을 하기 마련인데, 스스로를 천하(天下)라고 부르며 중국(中國)이라는 이름을 쓰는 제국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미래 우리의 안보위협은 차원이 다른 것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겉으로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6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미·중관계 변화 전망과 한반도’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6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미·중관계 변화 전망과 한반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성우회 김희상 정책자문위원은 이렇게 말하며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은 ‘미·중관계 변화가 한국안보에 주는 영향’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핵국가로 행세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실상은 체제유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오늘 북한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위협이자, 붕괴의 와중에 있는 병든 체제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으로 서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시 정부의 출범 초기 가장 큰 관심사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으나, 9·11사태라는 대참극과 이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사상초유의 전쟁 이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입장이 달라진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 2009년 7월 워싱턴 제1회 미·중 전략경제대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2010 미국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국방검토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계속되는 군비확장을 경계하면서도 양호한 미·중관계의 유지에 노력할 것이고 ‘중국의 국제사회에의 적극적인 관여를 환영한다’며 각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 성우회 김희상 정책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반면 “중국은 국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2000여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아시아에서의 중화질서를 정착시키고 이를 세계로 확장시키고자 함에 따라, 팍스 아메리카나의 신세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이상과는 경쟁·대립할 수 밖에 없으며, 중국의 이러한 국가목표는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일본과도 상치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햇볕 10년의 상처가 너무 깊고, 광우병 파동을 비롯해 갈등과 불신을 쌓여 전략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과거의 동맹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체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2월3일 워싱턴 미국외교정책 분석연구소(IFPA)에서 중국 대표단이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 라면서 ‘한·미동맹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고, 대북제제를 해제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로 봐야 한다’”고 강변한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김 위원은 한국은 “범국민적 안보의지와 안보적 지혜를 제고하고,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재정비하며, 중국과도 미국 못지 않은 우호관계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전략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정책기획연구실장은 ‘미·중관계 변화 전망과 안보협력 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중국과 미국은 교역문제, 인권, 대만문제 등으로 갈등과 굴곡을 겪고 있지만 지구적 경제문제 해결, 기후변화협약 체결, 핵확산 방지, 대테러전 수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국의 이익과 국제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과 협력의 이중관계를 설명했다.
▲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정책기획연구실장이 '미중관계 변화전망과 안보협력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또한 미국은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응하고 갈등 및 협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력 회복,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의 군사적 신뢰 증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 촉구, 국제적 책임 분담으로 세력균형체제 구축,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주도적·중재적·협력적·조정자적 역할 유지” 전략을 선택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지역 및 세계적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으로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지역내 반중국 세력형성 방지 및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경제협력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으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체제 발전, 대만의 핀란드화·통일 달성, 자원확보 위한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노력 강화, 군사력 현대화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발전 뒷받침” 등을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미국과 중국은 향후 국력경쟁이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안에 따라 협력, 경쟁, 견제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지역 및 한반도 안보질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야기하는 비대칭적 영향력에 따른 안보적 도전의 증대,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다자협력체제간 갈등이 각국에 안보적 도전 제기,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따른 지역내 군사력 균형의 변화 가속화, 한반도 주요 안보현안(통일문제, 해양 관할권 획정 문제 등)에 대한 기회와 도전요소도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안보전략과 안보협력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전략과 협력정책, 강대국 간 힘의 역학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한반도 지역 안보문제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협력의 방향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협력을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안보현실을 고려해 방전방안을 강구하고, 중국과는 정치·군사적 협력을 증대하고 중국과의 FTA 체결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성장동력을 한국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중관계 등 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있는 새로운 국가 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러시아,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잠재적 강대국들과 상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 김종호 성우회장이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김종호 성우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관계는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의 변화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실용적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도 환영사에서 “지난 3월 북경의 조어대 국빈관에서 약 25명의 중국내 한반도 연구자와 ‘한·중국방싱크탱크’회의를 개최했는데, 북한문제를 비롯한 안보관련 의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했고, 한국과 미국의 공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안보체제를 굳건히 함과 더불어 중국과는 경제 및 사회협력 확대를 안보에 관한 불신제거로 연결시키는 가운데 정치·군사적 협력과계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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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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