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무력시위 등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모두 염두
written by. 강치구
6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제25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고있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리며 천안함 관련 필요한 '안보적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을 유지키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로 발표된 이후 양국이 어떤 안보적 조치들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여러 방면의 안보적 조치들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 최종 실행 여부와 실행시기는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다양한 안보적 조치들을 상정해 놓고 있다"면서 다만, 그 실행 여부와 실행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SPI회의를 통해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으로 발표가 난 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조치로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정밀폭격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976년 8월 미군 장교 2명이 숨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F-111 전투기 20대와 항공모함이 동해로 북상한 전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력을 일정기간 한국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타격하는 등 직접적인 보복은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공세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로 대응하는 현행 교전규칙을 그대로 두면서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 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후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방안은 경제적 제재라며 군사적 시위와 경제제재 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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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SPI 회의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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