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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68% 건강보험 하나로 79% 찬성
3대 핵심 의료정책 과제에 대한 아주 높은 국민적 지지도 확인
이명박 정부는 환자·보호자의 여론과 바램을 겸허히 수용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10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 핵심의제와 관련하여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달간 전국 65개 병원에서 환자·보호자 4,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명박 정권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3,603명(76.6%)이 반대했고, 찬성은 364명(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병원경영지원사업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대다수 환자·보호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와는 달리, <보호자없는 병원>(68.4% 찬성) <건강보험 하나로>(78.9% 찬성) 등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핵심의제에 대한 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에 입원환자가 생기면 간호·간병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가족·친척이 한다는 응답이 3,430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간병인이 하는 경우도 707명(15.0%)이나 됐다.
보호자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가족 등 환자·보호자가 직접 간호·간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1%)와 환자가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1%)에 비해 “병원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216명(68.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보호자없는 병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호자없는 병원>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높은지 잘 드러내준다.
한편, 현재 병원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046명(64.7%)이 비싸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94명(16.9%), 싸다고 응답한 사람은 108명(2.3%)에 불과했다.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81명(65.5%)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1,577명(33.5%)보다 2배 가량 높았다. 환자·보호자 중 2/3가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80%에 가까운 3,712명(78.9%)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반대한다는 사람은 427명(9.1%)에 그쳤다. 환자·보호자의 압도적 다수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전국 65개 병원의 환자·보호자 4,705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규모 설문조사이며,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보건의료 핵심의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동당은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간병부담 해소 및 일자리 창출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 ▷ 병원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도입 저지 등 3대 보건의료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공동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는 10일 야5당과 공동 협약식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6.2 지방선거 공약화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건강보험 하나로> 활동은 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사업 건강보험 하나로 범국민운동 추진기구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명박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회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폐기하고, 보호자없는 병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등 대다수 환자·보호자들이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환자·보호자들의 절박한 바램에 입각한 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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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77% 영리병원 도입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