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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국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0-05-11 15:33:4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은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를 야간진료의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야간진료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야간 시간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총 440억원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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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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