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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심 도덕 재무장 국민운동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사회의 총제적인 부정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덕 재무장의 관점에서 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중심의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도 용인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병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3월에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형 비리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며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가 상설 특별검사제 등을 포함해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경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이 같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2년 전 촛불시위와 관련,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일간지가 2주년을 맞아 집중 기획 형식으로 이를 재평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총리실과 농수산식품부, 그리고 외교부와 지식경제부등 관련부처가 (공식) 보고서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지난 1,2년을 돌아보고 우리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배척만 할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4대강에 대한 반대의견은 우리가 더욱 치밀하게 정책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가 있는 만큼 우리가 더욱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우려와 각종 쟁점을 제기해 온 환경·종교단체와 전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에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7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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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 경찰 개혁 TF 구성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