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안정되고 발전함에는 연합사의 역할이 크다..연합사가 해체되면 태국과 같은 정치상황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2년 4월 17일에 해체됨에 따라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정책(親北反美政策)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안보 파괴정책이다. 그래서 韓美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에 서명한 우리 국민이 1천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안보위기를 맞고도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부 이용준 차관보는 2010년 5월14일 韓美 외교·국방장관 간의 2+2 회의’준비를 위해 미국측과 회의를 가진 후,“전작권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현재 韓美간의 현안이 아니며 이번에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DC를 방문한 정부의 다른 고위당국자도“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없다”며“오히려 지난주 韓美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는 양국 국방당국이 전작권 이행상황이 순조롭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우선 우리 국방부가‘연합사 해체’연기 또는 백지화할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작업진도가 2009년 11월말 기준 65%의 진척이라고 軍원로를 초청하여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억제력 사전 구축과 국방상부조직의 3군총장 병렬제로의 환원조치 없이 이렇게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민주정치에 치명적인 취약점을 수반한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한바와 같이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의 전쟁억제력이 약화되어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쿠데타 발생가능성 또한 높아져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 그동안 군사전문가들이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연합사 해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 쿠데타가 우려되는가?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이 한국군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전권(全權)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합동군사령부는 연합사 해체이전에 한국 합참에 창설된다. 모체가 될 합동작전본부가 2009년 4월 1일에 이미 창설됐다.
앞으로는 합참의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도모할 수 있다. 혹자는 1979년 12·12사태 이후 한국에는 쿠데타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해 쿠데타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안정되고 발전함에는 연합사의 큰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부 이유를 살펴보자. 韓美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되어 평시 및 전시의 韓美연합군(美증원전력 포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50:50으로 구성된 연합 군사지휘기구이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대등한 권한을 연합사에 행사하는 아주 좋은 체제다. 그래서 한국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연합사를 통해 평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감독함으로써 쿠데타가 발생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한국 합참이 1994년 12월 1일에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통권을 연합사로부터 인수했다. 이때 연합사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전시에 창설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韓美 양국정부가 한반도 전쟁억제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연합사를 평시에 존속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연합사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하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부대에 대해 평시부터‘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 6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평시에 통제하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군령권(軍令權)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을 견제(牽制)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런 견제기능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금의 태국 정치상황이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태국은 합동군사령관(통합군사령관)이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쿠데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1946년 이후 19차례 군사정변이 발생했다. 국군통수권자인 태국총리도 합동군사령관의 지지가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한국도 연합사가 해체되면 태국과 같은 정치상황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과 정치인은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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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연합사 해체되면 쿠데타 걱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