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사법부를 지키는 것은 諸公의 책임입니다.
엄중한 윤리장전을 제정, 실천 해야하며, 李 대법원장의 사임을 촉구하십시오
丁亥年 새해를 맞아, 국민적 사법부를 지키기에 노심초사하는 諸公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조인의 외길을 걷지 않았지만, 법원과 검찰이 强者에게 强하고 弱者에게 온화하며 持己秋霜하는 전통을 확립하고, 변호사 사회가 상업주의와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성숙한 집단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다른 분야가 썩고 병들어 국민의 不信을 받더라도, 사법부 만은 신뢰 받는 양심의 보루가 되기를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펜을 든 이유
최근에 조 모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수뢰사건이 공개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일들이 불거져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諸公들의 고뇌도 매우 클 것 입니다.
白凡 선생은 “國家興亡 匹夫有責” 이란 휘호를 絶筆로 남기셨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는 보통의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비록 비주류 법조인의 한 사람이지만 白凡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 이 대법원장께 최근의 자신과 관련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 한바 있습니다.
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임해야 하는가.
저는 2006. 12. 23(1信) 2007. 1. 3(2信)등 2회에 걸쳐서 이 대법원장께 사임 촉구 서한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說示한 사임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장 자리는 그림자조차 속된 밭에 밟히지 않아야 합니다.
론 스타와의 인연이 문제가 되어 해명, 변명등 대법원장이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과 사법부를 욕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4차례 기각된 피의자인 “론 스타” 한국 책임자 유모씨는 이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의 300억원대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이 확인됐고, 대법원장이 된 지금 그 “수임 인연”이 영장기각에 무언의 영향을 줬을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국민들은 법관, 특히 首長인 대법원장은 수도승 같은 청정결백한 사생활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길 대망하고 있습니다.
1) 5년간 400여건의 큰 돈벌이가 되는 굵은사건을 맡아 60여억언(본인주장)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가진자와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여 有錢無罪 풍토 지속에 기여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제된 외환은행 소송사건에서 착수금 2억원, 사례금 17억원, 수임해약시
소장작성비가 5,000만원이 었다는 소식은 몇 만원의 소장작성비를 아까워하는 서민들을 절망케합니다.
5년간의 철저한 상업주의적 변호사 활동이 유전무죄 풍토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하는데 대법원장자리에 눌러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큰돈벌이가 되는 큰 사건을 너무 많이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할 일이 계속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5년간의 변호사시절 弱者, 가난한 이들의 인권, 법률구조 활동을 한일이 없습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자와 가진자의 편에서만 섰습다.
弱者편에 서고 强者를 견제한 경력이 대법원장 자격의 필수조건은 아닐지라도, 충분조건은 되어야 합니다.
잠재적 대법원장 후보였다면, 변호사 시절에도 어딘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계속 불거지는 우울한 소식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임을 촉구했으나 無反應인체 1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제가 위에서 예견한데로 계속해서 우려할 일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 5,000만원의 수임료 신고누락으로 2,000여만원의 탈세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2006.11. 중순 이른바 “론 스타” 의혹이 터졌을 때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10원의 200만 배인 2000만원을 탈세 하고도
“난 몰랐다. 속인일 없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말한다” 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淸淨, 高潔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의 모습일수 없습니다.
2) 위의 탈세 사실이 들어 난 이후 “수임 내역을 공개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5년간의 수임계약서를 대법원장 취임시 파기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470여건에 60억의 수임료”의 정확성을 믿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임계약서 보존은 변호사의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해명은 선비정신의 표상이어야할 대법원장의 言行일 수 없습니다.
대법관을 비롯 2000법관 諸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대법원장의 사임을 건의 하십시오
諸公.
그냥 이대로 덮고 참고 지나쳐야 하겠습니까?
이대법원장의 전임자중 변호사경력을 가진이들 가운데 상업주의 활동만을 외곬으로 한 이는 없습니다.
이대법원장은 변호사로서 큰 돈벌이가 되는 큰 사건만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諸公.
이쯤에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전에 諸公들의 집약된 의사로 이 대법원장의 사임을 건의 하십시오.
사법부는 正邪善惡의 구분, 破邪顯正 실현의 최종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금이 가고 귀퉁이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것입니까?
고통스런 결단이지만 수장의 사임을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엄중한 윤리장전을 제정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국민적 사법부로 우뚝 세우십시오.
우리 모두는 梅泉,勉菴의 후손, 선비정신 구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구국의 正道를 실천한 梅泉, 勉菴등 자랑스러운 선현들의 후손들입니다.
諸公.
이 어른들의 먼 발치에라도 미칠 기상을 누군가 보여 줘야 합니다.
감히 충언컨데, 대법관부터 솔선 하십시오.
그리고 너나 없이 앞 다투어 나서십시오.
제공의 눈물겨운 결단, 그 감동을 국민들이 함빡 느끼도록 하십시오.
전국 법관에게 보낸 대법원장 사임촉구 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