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이번 위기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韓美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즉각 중단해야
북한의 천안함 폭침 군사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응조치에 맞서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며 "이명박 패당의 임기기간 일체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2010년 5월 25일 밝혔다. 북한의 상어급(330톤) 소형잠수함 4척이 5월 24일부터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軍이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5월 25일 전해졌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5월 25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천안함 사건 발표가 있던 5월 20일 오후 7시쯤 오극렬 北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김정일이 전군(全軍), 인민보안부(경찰), 국가보위부(국정원), 노농적위대(예비군), 붉은청년근위대(학생군사조직)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런 뉴스가 언론에 반복 보도되고, 원화 환율이 급등하자 많은 국민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다. 그리고 예비군을 소집한다는 유언비어가 통신매체를 통해 번지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이에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당분간 전쟁은 없다.
전쟁이 없는 이유는?
한국에 韓美연합군사령부(韓美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이다. 韓美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된 연합군사지휘기구이다. 부여된 임무는 평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대통령과 미국대통령이 50:50으로 한국안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곧바로 미군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면전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는 한국군의 9배에 달하는 군사력을 한반도에 증원할 준비에 착수한다. 그리고 韓美연합사는 평시에 군사력을 제공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韓美연합사에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초기부터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美대통령은 5월 24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軍지휘부에 북한의 추가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의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새벽 1시(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의 對국민 담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발표한 서면성명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명백하다. 대통령은 軍사령관들에게 (북한의) 미래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실히 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쟁억제 美첨단전력이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본토에 있던 최신예 F-22A(랩터)전투기 24대가 한반도 주변(일본, 괌)으로 전진 배치된다고 세계일보가 軍소식통을 인용하여 5월 26일 보도했다. 美공군이 보유한 F-22(137대) 중 20% 가까운 전력이 한반도 주변을 에워싸는 것이다.
F-22는 일본 가데나에서 이륙할 경우 30분 이내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軍관계자는 "현존하는 최고 전투기가 대대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전쟁 억제력이나 타격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 신문에 전했다. 美7함대의 항공모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도 곧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함께 한반도 주변해역(서해 등)으로 이동할 것이다. 미국은 여기에 추가하여 미국內의 북한규탄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상원(5월 13일)과 하원(5월 24일)이 천안함 사건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국회는 아직도 對北규탄 성명하나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 안보위기를 단결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일체 동요함 없이 평상대로 많은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 추가도발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위기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북한이 이렇게 잔악무도한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일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 진입과 연방제 통일 완성의 해’로 북한주민에게 선전한 김정일의 약속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韓美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즉각 중단토록 韓美 양국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 1천만 명이 이미 해체반대에 서명했다. 국민의 힘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정책(親北反美政策)으로 추진한 韓美동맹 파괴정책이다. 그리고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6.25가 재발(再發)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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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당분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