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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고소득층 상대적 이득 명백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 유효세율의 국제비교에 대한 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기사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소득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해당 한겨레 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유효세율(소득대비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비중)은 저소득층 8.9%, 중간소득층 11.8%, 고소득층은 15.2%로 OECD 30개국중 29번째이고, OECD 평균 유효세율보다 저소득층 12.1%, 중간소득층 13.8%, 고소득층 16.2% 낮은 수치여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OECD 평균에 훨씬 밑도는 유효세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OECD 평균 유효세율이 21%인데 우리나라의 유효세율은 8.9%이어서 OECD 평균의 42%(8.9%÷21%)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는데 비해, 고소득층의 경우 OECD 평균 유효세율 31.4%인데 우리나라의 유효세율은 15.2%이기 때문에 OECD 평균의 48%(15.2%÷31.4%)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오히려 높다고 해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해명대로라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유효세율이 2.1%고, 고소득층의 유효세율이 3.2% 수준이라도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소득층의 유효세율은 OECD 대비 10%(2.1%÷21%)수준이고, 고소득층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유효세율이 1% 남짓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높다는 결과를 수긍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조승수 의원은 예산정책처에 이 조사분석을 의뢰한 것은 정부여당이 지난 08년에 5년간 총액 9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를 추진할 당시 내세웠던 주된 명분이 근거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감세의 주된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부자감세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이며,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 활성화가 경기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OECD 30개국 중 2번째로 낮고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수준인데다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유효세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정부 주장과는 달리 감세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명백한 부자감세이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을 근거로 각 계층별 감세전후의 월별 세금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 가구는 저소득층에 비해 80배나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얻는다는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고(조승수 의원 09년 7월 7일자 보도자료 참조), 세금감면액의 76.4%가 평균소득 150% 이상의 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부자감세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소득계층별 세부담 수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금 전후의 계층별 소득격차가 얼마나 완화되는지, 곧 소득재분배에 관심이 있어서이다. 만약 기획재정부 해명대로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소득재분배도 잘 이뤄져야 하겠지만 조세 및 이전지출전후 우리나라의 빈곤율 감소 정도가 OECD 평균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는 수준은 형편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
조승수 의원은 조만간 정부의 부자감세가 계층 간 소득격차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주장대로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내세운 감세명분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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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세금 부담 높다는 기획재정부 어이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