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수신료를 2500원에서 최대 6500원까지 올리는, 160% 인상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17일 논평에서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달라고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KBS가 조금도 공영방송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마당에, 어떻게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나?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사실상 TV의 보유세의 성격으로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그렇다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KBS는 그간 이명박 정권에게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뉴스 보도의 논조는 지극히 친정부적으로 바뀌었으며, 이명박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방송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하차되었다. 대신 KBS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기공식을 생중계하고, 예능프로그램에 정권홍보 콘텐츠를 공공연히 삽입하기 시작했다.
공영방송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못한 KBS가 국민에게 시청료를 더 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를 버는’ 짓이다.
수신료 인상은 지난해 미디어악법 통과 이후, 보수신문과 재벌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진출이 가시화된 가운데,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그 저의도 의심스럽다. 즉 KBS 수신료 인상이 결코 KBS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서포트’ 성격이 강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이명박 정권에게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면 어느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KBS가 정녕 수신료를 인상하고 싶다면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한 후, 국민에게 물어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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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요구 전에 공영방송 책임 선행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