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여영무
침략자 응징은 안보리의 으뜸가는 책임..여야, 국가안보문제만은 초당적 단합모습 보여야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려는 한국과 이에 반대하는 북한이 14일(현지 시간) 유엔본부에서 치열한 ‘외교공방전’을 벌였다.
한국의 천안함폭침 민군 합동조사단은 14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천안함 침몰조사결과를 2시간여 동안 상세히 브리핑했다. 한국의 설명회가 끝난 직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도 같은 자리에서 안보리 이사국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다. 남북한의 브리핑에 참석한 이사국 대사들은 대부분 “한국 조사단의 설명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으며 설득력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보리 이사국대사들, 북한은 주장만 있고 객관적 설명 없어"
남북한 설명이 모두 끝난 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오스트리아대사는 “한국 조사단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다”며 “북한은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논평했다. 프랑스대사도 “북한은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았다”며 “질의응답도 별로 없고 자신들 의견만 제시했다”고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사결과는 날조된 것이며 북한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측이 천안함 침몰사고 해역을 방문해 조사한후 안보리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는 남북한 브리핑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한 모두가 자제해 줄 것을 우선 요구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범세계적 평화유지기구인만큼 누가 침략자인가를 분명히 가려 침략자를 제재하는 조치를 당장 취해야 마땅하다. 만약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분명히 드러난 천안함폭침사건에서 침략자가 처벌받지 않고 묵인되다면 범세계적 평화및 질서유지기구인 유엔안보리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것이다.
중 러 브리핑때 질문도 않고 무덤덤한 태도 보여
한국측 브리핑때 중국과 러시아는 질문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는 것이다. 중국대사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오늘 브리핑은 지지와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라"면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한편에 선 입장이라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것임을 짐작케 했다. 이런 눈치를 미리 알고 북한은 남측이 사간을 날조했다고 몰염치하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G2위치에 올라선 중국이 만약 북한이 저지른 침략범죄와 악을 편든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뿐 아니라 국가브랜드가치의 추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참담한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중국이 천안함폭침사건과 관련, 끝내 분명히 악을 범한 북한편을 든다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크게 훼손하고 말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검은것은 검다고 해야 대국다운 체통을 지킬수 있을 것이다. 46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은 피침국 한국국민들은 물론, 전세계가 중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천안함폭침사건 처리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은 참으로 엄중하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의문제기한 안보리 팩스발송은 반국가적 행태
국제무대에서 우리 외교전사들이 천안함폭침 범죄를 저지른 북한측과 치열한 외교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참여연대가 천안함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괴문서 종합세트'를 안보리 회원국에 보낸것은 반국가행위에 다름 아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14일 안보리이사국들에 발송했다. 이런 행태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외교무대에서 주적과 사활적 혈투를 벌이는 안보전사의 등에 비수를 꽂는것과 다름없는 이적행위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웨덴등 주요해양국가의 전문가들까지 참가해 만든 민군합조단의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50여개국이 이미 지지 의사를 보내왔다.
북한이 천안함폭침을 저질렀다는 것은 드러난 물증과 함께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안보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친북에 뿌리를 둔 병적 회의론자들이 소위 '의문'을 유엔에게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주민이 자기 지역을 폭격한 이스라엘측을 편드는 이치와 다를바 없다. 정운찬 총리도 14일 국회답변에서 "(나라의) 얼굴을 훼손한 일을 하는건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그분들이 어느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겼다"고 한탄했다.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참여연대를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일그러진 안보관은 더욱 한심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참여연대의 그런일을 이해한다"고 했고 우상호 대변인은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카시즘적 비판으로서 이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집단정체성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까지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민주당은 46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온국민들의 분통을 자기들 일처럼 좀더 깊이 살폈어야 하며 침락자에 대한 응징의 복수심도 헤아릴줄 알아야 한다.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67)씨는 15일 복장 터지고 피를 토하다 죽을 일이구먼.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여?, 아니면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농촌에서 넉넉지 않은 윤씨는 "무기구입에 사용하여 우리영토 한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데 사용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려 1억원의 방위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여야, 국가안보문제만은 초당적 단합모습 보여야
미국의 상하양원은 북한의 천안함폭침사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며 동맹국답게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위해서 한국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국회는 국가안보상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도 천안함폭침에 대한 규탄결의안 하나를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평소 여야당끼리 티격태격해도 국가안보문제에 대해서만은 언제나 초당적 의견일치로 대응해오고 있다. 안보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존립의 사활적 문제며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최우선과제다. 우리나라 야당도 제발 안보문제에 대해서만은 집요하게 발목잡지 말고 초당적인 단합의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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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從北)세력은 북한 두둔 그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