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홍관희
北위협 +내부분열 이 우려되는 오늘의 정세
인류사는 선(善)과 악(惡)의 투쟁의 역사라고 성(聖) 어거스틴(St. Augustine)은 말했다. 인류사를 빈부(貧富) 계급간의 투쟁사라고 주장한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대비된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인류사는 전쟁과 평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정치의 최대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다. 이렇게 보면 인류사는 악(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8월 일제(日帝)로부터 해방된 후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공산세력과의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시작돼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 내부에 친북ㆍ좌파 세력이 창궐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외치는 정통 우파는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요즈음 세태다. 무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6.2 지방선거 이후 이런 분위기가 심해지고 있어 나라 운명이 걱정된다.
금년은 6.25 남침전쟁이 발발한지 어언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주지하다시피, 6.25 전쟁은 북한 김일성 집단의 남침 적화 야욕과 소련 및 중공의 지원에 의해 일어났다.‘남침이냐 북침이냐’의 허무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후르시쵸프 회고록(Khrushchev Remembers, 1970)에 의하면, 1949년 12월 김일성은 스탈린을 방문해 남침을 모의하면서“단검으로 한번만 찌르면, 남한 내부에서 폭발이 시작되고 인민의 힘(북한)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후르시쵸프는 그 책에서 6.25남침이 스탈린이 아닌 김일성의 생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 발발을 꼭 1년 앞둔 1949년 6월 30일 군사고문단 500명만을 남겨놓고 주한미군을 철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남한 지역에 힘의 공백이 발생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미군철수와 익년 1월 12일 딘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의 극동방위선 발언(한국 제외)도 김일성스탈린모택동 등 남침 세력으로 하여금 미국 개입 가능성을 축소 판단하게 했다. 당시 워싱턴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다행인 것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이 전격적으로 UN의 깃발 아래 참전을 결정하여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이 신생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53년 7월 휴전협정 조인 이후 한미 군사동맹이 성립되어 이후 한국이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서 국가발전에 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안보구도는 일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2년 미일 평화조약과 동시에 성립된 미일동맹으로 일본 역시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서 ‘무임승차’하며 경제 부흥에 매진하게 된다.
전쟁 발발 60년이 지났으나, 한반도의 냉전구도와 남북 간 군사대치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탈냉전’이 현실화되어 평화가 찾아왔으나, 한반도는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다. 한반도 냉전구도를 한국 탓으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다.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냉전구도는 원천적으로 북한체제의 도전적침략적 속성에서 초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정부 때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라는 이상주의적 목표 아래 우리의 안보태세를 허물고 북한에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과 물자를 지원한 나머지 결국 핵무장한 북한과 마주하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냉전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군사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그동안 북한은 대남전술상의 변화는 취하면서도, 대남전략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다. 곧 한반도에서의 군사패권 유지의 토대 위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선동, 남남갈등을 이용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추구 등 전략 기조는 변치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내부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체제위기로 주춤하고 있을 뿐이다. 무자비한 독재자 김정일의 병세 악화와 후계구도 불투명,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북한이 난국에 직면해 있음은 분명하나, 중국의 일관된 지원과 특히 최근 3가지의 장점[권력 기반(power base), 개인적 자질(personal qualification), 정책수립 능력(policy making ability)]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실세 장성택(張成澤, 64)의 부상으로 후계구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김정일 이후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안정될 가능성을 보여 주목된다.
국제 전문가가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인 ‘천안함’ 조사발표 이후에도 이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22%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정부의 대응을 전면 비난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발뺌하기에 동조하는 인사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 내부 분열이 심상치 않다. 2008년 6월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6.25전쟁 성격에 대해 66%가 북한의 남침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美蘇를 대신한 전쟁(23.4%), 민족해방전쟁(6%), 남한의 북침(0.6%)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선동에 일조하는 친북좌파 세력을 규탄하는 안보의식 고취 행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간 선관위의 조치 또한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 도발 이후 미국 상하 양원은 즉각 북한 만행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정작 우리 국회는 정쟁에 휘둘려 아무런 실효적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보다 내부 분열이 더 우려되는 것이 오늘의 정세다.
6.25 남침전쟁 60주를 맞으며 용산전쟁기념관과 워싱턴 링컨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메모리얼’에 새겨진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와 4세기 로마의 군사전문가 베제티우스(Flavius Vegetius Renatus)가 말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ish for peace, prepare for war)”와 같은 역사적 경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이유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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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南侵전쟁 60周를 맞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