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 강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굳건히 하고, 원칙과 의지를 견지하며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도모..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협력과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이 글은 6.16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사단법인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 발표 원고임.<편집자>
1. 천안함 사건과 안보도전
3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55일만인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이 결론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조사에 참여했던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중립국인 스웨덴 등도 동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나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각종 증거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 천안함 사태는 조사 단계를 넘어 조치 단계로 진입하여 진행중에 있다.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결연한 입장을 밝혔고 통일·외교·국방장관은 합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응조치가 발표하고 시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은 반드시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과 결코 전쟁은 물론 대결과 갈등, 긴장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대국민 담화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과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과 북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two track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안보상황이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만은 않으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다른 도전이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2. 대북정책의 기반 확립 : 튼튼한 안보와 국제공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장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나,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금번 사건의 해결은 물론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공조이다. 그간 한미 양국은 매우 긴밀하게 공조를 유지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미외교장관회담 이후 갖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조치도 검토되고 있음을 비추었다. 클린턴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국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 중국에 대한 협력 촉구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우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하여 북한의 추가도발을 예방함으로써 안보불안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아직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련국들의 냉정함과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과 건설적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매우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즉,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천안함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며, 북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미간의 공통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중국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일단 중국은 조사결과를 아직까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기본원칙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5월 29-3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은 어느 누구도 비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전통외교와 책임외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중시하자는 입장과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되게 책임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동시에 분출되고 있고, 이러한 양대담론간의 고민과 갈등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중국이 단기적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현상유지만을 추구하고자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앞으로 한국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정책과 접근을 추구해야 할 지를 검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3. 향후 대북정책 기조
당분간 한반도에는 다수의 불안정 요인과 도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보도전은 진정한 안정과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맞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협박과 위협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안보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불안과 도전이 있을 지라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와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국론을 결집하여 도전과 시련에 맞서야 한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굳건히 하고, 원칙과 의지를 견지하며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도모하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결과 대립, 갈등과 충돌이 아니라 상생과 공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군사력을 이용할 것인지를 상상력을 갖고 검토해 보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태세와 전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는지 한국과 미국간에는 어떠한 임무분장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그리고 원칙이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급격히 저하되고 일부 전문가나 정부만의 관심사가 되었고, 사건이 있을 때만 잠시 주목을 받는 이슈 중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궁극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성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더욱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도전이 도리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과 목적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인내심과 탄력적 대응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대화와 압박이라는 이중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선도해 나가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의 외교와 안보의 기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다 공고히 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konas)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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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북전략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