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40여명을 적발해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또 다음 아고라 등에 천안함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여론 옥죄기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24일 논평에서 때가 어느 때인데 유언비어를 처벌한다는 것인지, 낯부끄러운 일이다.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언비어 처벌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네티즌들이 했던 말들이 완전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국민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
이는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없다고 끝까지 버티던 천안함 TOD 동영상은 결국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 증거인 1번 어뢰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과학자의 지적이 있자, 그것도 다시 검사해 보니 나왔다고 정부는 말을 바꿨다. 엊그제는 마찬가지로 결정적 증거였던 100M 물기둥 또한 실제 증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합조단이 마음대로 증언을 해석해 물기둥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진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하는 정부와 군당국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오직 정부의 천안함 조사만이 진실이며, 이것에 대한 이견은 모두 거짓이며 또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나치나 파시스트 수준의 독재적 태도이다.
우리 사회가 몇몇 네티즌들이 올린 글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다. 신뢰하기 힘든 조사 내용을 가지고 연일 전쟁불사를 외치는 낡은 세력들과 이견을 가지면 무조건 국가의 적으로 치부하는 이 정부야말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천안함 유언비어 단속 따위의 독재적 행태를 중단하고, 천안함 전면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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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언비어 처벌? 그렇다면 정부부터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