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8일목요일

Home > 종합

성범죄자 취업제한 신고의무화 교육

기사등록 일시 : 2010-06-25 12:49:0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식 확산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25일 오전 10시 울산가족문화센터 B동 대연회장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 오후4시 같은 장소에서 보육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신고의무자의 역할(발견요령, 대처방법 및 신고요령)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내용 소개 아동청소년의 성적 발달 단계에 따른 청소년 성 이해 및 성범죄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교육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취업제한대상기관장이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 미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영원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606	영포회 국정농단 이명박 대통령 직접 입장 밝혀야	kDN 뉴스	2010-07-05

5605	김인규 KBS 사장은 즉각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에 나서야	kDN 뉴스	2010-07-05

5604	법원의 철도파업 중형 선고 극히 유감이다	kDN 뉴스	2010-07-05

5603	애국세력 단결저해행위 지극히 자제되어야!	kDN 뉴스	2010-07-04

5602	나는 내 암자(庵子)에서 수행중이다	kDN 뉴스	2010-07-03

5601	야간집회 허용 오용과 변질 우려된다	kDN 뉴스	2010-07-03

5600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김민수 기자	2010-07-03

5599	스탈린 세계전략 차원서 6·25 일으켰다	kDN 뉴스	2010-07-02

5598	전작권 전환 연기는 최상의 방위전략	kDN 뉴스	2010-07-02

5597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이젠 그만	리강영 기자	2010-07-02

5596	국군장병들이 자국(自國) 시민군의 총탄에 의해 무참히 죽어	kDN 뉴스	2010-07-02

5595	정운찬 여권 대통령 후보자격 있다!	kDN 뉴스	2010-07-02

5594	6·25참전 미군 청년 60년 만에 가족 품으로	kDN 뉴스	2010-07-01

5593	세계가 비웃을 대한민국 국회의 대북결의안 표결 결과	kDN 뉴스	2010-07-01

5592	도로행진 등 야간시위는 계속 금지	이정근 기자	2010-07-01

5591	수도권 서울 한나라당 국회의원 수도를 져버리다니!	kDN 뉴스	2010-07-01

5590	울산시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실시	정영원 기자	2010-07-01

5589	戰作權 전환연기 완벽한 안보구축 기회로 삼아야	kDN 뉴스	2010-07-01

5588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쉬땅나무	송재훈 기자	2010-07-01

5587	박근혜 대통령 여권후보 될 수 없을 것!	kDN 뉴스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