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는 5일 최근 일반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과 공직자 모두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로 정치(정당)분야’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조계를 꼽았다.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 일반국민 700명(전화조사, 신뢰수준 95%±3.7%)과 공직자 6,999명(e-mail조사, 신뢰수준 95%±1.17%), 현대리서치연구소, 6.17-6.28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 또한, ‘언론계’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공직자(34.4%)가 일반국민(16.1%)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로 ‘행정기관’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7.4%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6.8%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응답국민의 79.9%는 공직사회의 향응·접대문화가 관행화되어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33.7%만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응답해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또한 가장 많을 것으로 여기는 향응·접대 유형으로 국민들은 ‘고급 음식점, 룸살롱 등 술접대’(41.1%)를, 공직자는 ‘식사대접’(60.3%)을 꼽았다.
국민들의 84.6%와 공직자의 76.5%는 향응·접대문화가 우리 사회 부패문제 해결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응답했고, 일반국민의 56.1%는 공직사회의 향응 및 접대 문화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의 66.0%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이부분에서도 현격한 인식차를 보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스폰서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64%와 공직자의 69.3%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4%(국민), 6.7%(공직자)에 불과했다.
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6.3%, 공직자의 45.2%가 검찰청을 지목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토해양부를 지목했다.
한편, 회식문화 인식조사에서 일반직장인들의 경우 1달에 1회 정도’(43.3%), 1인당 회식비는 2-3만원이하(36.4%)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의 조직내 회식빈도는 서너달에 1회 정도’(43.4%), 1인당 회식비는 ‘2만원 이하’(52.6%)가 가장 많았다.
공직자 69.3% 유착관계는 대가성 상관없이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