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들의 의도대로 시간을 또 벌었다. 미국은 1월 20일경까지 기나긴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
마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문제가 6자회담의 본건(本件)처럼 비친 하나 마나 한 외교잔치가 베이징의 조어대 무대에서 싱겁게 막을 내렸다. 북한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지 않으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회담이나 하자는 북한의 생떼에 처음부터 몰리기 시작한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5개국 들러리들이 이리저리 떼 지어 다니면서 한 것도 없이 부지런히 밥들은 제때에 챙겨들 먹었는지 정도가 궁금할 뿐이다.
북한 김정일에 있어서 국제외교란, 더구나 성명서 쪽지 한 장 정도는 한마디로 웃기는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김정일에게는 애초부터 국제관계에서 외교적 순서는 언제나 간단히 무시되어 통하지 않는다란 것을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당해 온 모욕적 굴욕이었을 텐데도 미국은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즐기는 마조키스트처럼 아직도 외교적 처리라는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 9.19 성명서의 제1항은 아마
“공화국(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한다”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김정일은 그 9.19 성명서를 비웃듯, 2006년 7월4일 핵을 장착할 예정인 장거리 탄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김정일에게는 국제질서를 지키는 기본적 생각이나 약속을 지키는 신사도 같은 건 애초에 없다.
김정일에게는 약속이나 국제외교적 성명서는 오로지 무시하고 깨고자 존재하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북한 김정일이 2005년 6자회담의 베이징의 조어대 9.19 성명 이후에 그 성명서의 잉크조차 채 마르기도 전부터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박차를 가해온 일은 0.5KG, 1KG, 1.5KG짜리 소형 핵을 개발해온 것이다.
이런 미니 핵은 대형 핵을 대포동 2호 같은 거대한 탄도 미사일에 장착하고 발사할 때까지의 장치과정에서 인공위성에 노출되는 위험조차 없을 정도로 핵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위협적이고 테러적이다.
예를 들면 간편하게 고속 보트나 트럭에 싣고 가서 목적한 곳에 그대로 핵을 발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몇천 킬로를 날아가야 하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 장치 같은 게 필요가 없다.
미니 핵은 미국이든 어디든 간단하게 싣고 가서 공격할 수가 있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동안 시간을 벌어서 오로지 800기의 핵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2010년이 되면 20KG짜리 핵이 50여 개.
2020년이 되면 20Kg짜리 핵을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12월의 이 허무한 6자회담을 앞둔 지난 11월 미국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기고한 칼럼에서 이미 북한의 이번 6자회담의 행태를 예견했고 탐색을 위한 시간낭비성 6자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었다….
유엔 전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최대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이번의 6자회담에서 유엔의 제재에서 북한 핵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포기 내지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물론 위험하고도 강대국들로서 더없이 자존심 상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예측과 충고가 옳았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외교적 화려한 변명과 수사(修辭)를 늘어놓더라도 이번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면서 놀아난 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 무용론(無用論)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런 식의 6자회담은 사실이지 더 이상의 연장 극은 필요가 없다.
부질없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물론 이번의 그 허망한 6자회담 결렬은 미국 < 부시> 행정부에는 예측한 대로 또 하나의 명분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까지 명분 쌓기에만 머물 것인가?
일본은 그날로 더욱 강한 대북(對北)제재를 천명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줄곧 은밀히 북한을 도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중국식, 그리고 공산당식 뒷거래라는 컴컴한 비밀통로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거기에 한국이 슬쩍 연착륙해서 북한 김정일 구하기에 가세 해 온 것도 눈에 보이는 대목이다. 2007년도 용 1조 원 이상의 북한을 위한 엄청난 예산도 새로이 책정한 한국의 노정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교적 방법으로는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한국의 이런 이중적 태도가 있는 한, 그리고 스스로 지지 않는 태양인 신(神)으로 믿고 싶은 막무가내식 무례한 독재근성의 북한 김정일을 설득은커녕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공화당의 <부시> 정권이든 민주당이든, 미국과 세계의 주류(主流)를 이루는 유대인세력이든,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대부분의 미국민이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김정일 계좌 동결이라는 실제적 압박 후의 김정일과 북한의 당황한 태도에 미국이 환호를 올렸을 그때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일에게는 국제외교라는 신사적 방법보다는 더 실질적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바로 BDA 북한계좌 동결에서 미국은 이미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북핵문제에서 요즈음은 부쩍 퇴보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계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일본과 대만이 자위(自衛)를 위한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하나 남은 한국역시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NPT 체계는 무너진다.
각국은 작은 이해관계에서도 서로 핵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고 이 지구상에 잔혹한 테러는 만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는 인간 스스로 손으로 스스로 목숨은 물론 이 지구라는 초록별을 무참하게 파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더 현명하게 조금 더 빨리 손을 써서 막을 수도 있었던 묵시록적 지구의 재앙과 종말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느낄 때는 이미 이 지구상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파멸되어서 되돌이키기에는 너무도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일이 그동안 시간을 벌어서 죽자고 개발한 미니 핵의 위험성은 미국의 새로운 <게이츠> 국방장관도 이미 잘 알고 언급한 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하고 열악하다.
김정일 역시 후계자를 제대로 구축해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폐암과 전립선암 3기뿐 아니라 처음부터 안고 있던 심장병과 신장은 물론 건강상태가 정신적으로까지도 이제는 막다른 곳까지 다다른 셈이다.
겨울에 성홍열이라니? 조류독감으로 보이는 때아닌 전염병과 혹독한 추위에 동사자와 아사자를 합해서 매일 십만 명씩이나 죽어나간 흉흉한 민심을 결집하느라 북한은 지금 전쟁을 앞둔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
개인은 물론 동네 집단으로 들어갈 방공호를 파고 소총까지도 나누어 준 상태라는 최근의 증언이 있다.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느라 남한을 전쟁으로 치면 한 달 내에 북한이 다 점령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을 치지 못한다고 큰소리치는데 북한 김정일은 남한을 한 달 안에 점령할 수 있다고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전면전은 아니라도 북한 김정일은 한국에 국지전 도발 정도는 언제든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설득력이 있다.
6자회담이 결렬되고 유엔 제재는 여전히 가해질 것이고 더욱 궁지에 몰리는 북한은 다음 회담의 성가를 더 높이고 북한 내부 결집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추가 핵실험도발 역시 가까운 시기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비롯하여 유엔은 엄혹한 결단을 내릴 때가 곧 올 것이다.
그 기회조차 놓친다면 지구촌은 이제 파괴와 폭력과 종말을 향한 재앙의 늪으로 함께 빠져가는 엄청난 혼돈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김정일의 모든 횡포조차 눈감아주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시록의 사탄인 적(敵)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내어 주는 일을 우리 인류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최강대국답게 단호한 결단으로 그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국내외의 계속되는 혼돈과 북핵문제로 그리 밝지 못한 한반도 내일의 예후와 6자회담의 허망한 결렬로 인해 축복의 날이어야 할 2006년의 성탄은 잿빛 겨울 하늘처럼 얼어붙은 불루 크리스마스로 더없이 차디차고 침울하다.
북핵 늪에 빠진 미(美)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