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以夷制夷戰略..6자회담 성사보다 북한 앞세워 한·미·일 공조체제 파괴에 역이용..한국 핵개발 의지보여야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를 원만하게 성공시킨 중국이 6자회담을 서두르고 있다. 지지부진한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체면도 있고 천안함 사태로 한·미·일 관계가 밀접해진데 대한 중국의 배 아픈 속셈이 작용한 듯하다. 그렇다면 중국이 6자회담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바라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그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6자회담의 고비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대미전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핵개발을 내심 용인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의 핵무기감축이라는 조류에 편승하여 국제적 노력에 형식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전면에 내세워 한·미·일의 힘의 상승작용을 막아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중국의 결심여하에 따라 북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단 한 번도 북한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중국의 이와 같은 2중적 태도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일까?

첫째,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핵개발 정책을 이용하여 東北亞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대포동미사일 등 중·장거리 핵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어 일본은 물론 오끼나와, 괌 등 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놓이게 되어 미·일에게는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평화에 역행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 북한을 통해 일종의 대리戰 효과를 노리고 있다.

둘째,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갖고 노리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전략이다. 북·미 평화협정체결은 곧 미군을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어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겠다는 속셈이다.

셋째, 한·미·일 공조체제를 약화시키는데 북한을 이용하려는 전략이다. 북한은 벼랑 끝 전략 전술과 국제테러, 반 인권적 활동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 된지 오래다. 중국이 이런 북한을 감싸 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북한의 몰상식한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무마시키는 조건으로 한·미·일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받으며 외교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6자회담에서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핵 기지 공격이라는 적극적인 무력 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꿰뚫고 이를 전략적으로 최대한 이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공산주의자와의 회담이나 휴전회담 등에서 공세적이지 못하고 항상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부시행정부 초기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전략을 고수 하였으나,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내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미국은 북핵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핵을 고수하는 한 북핵 폐기대신 북핵 봉쇄라는 선으로 후퇴를 하고 있다는 정책 전환도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중국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북핵을 인정하더라도 중국에 반항하는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기본전략은 以夷制夷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을 중국의 최전방에서 내세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이중성은 6자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폐기에 스스로 앞장 설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체제유지가 중국으로서는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에서 보듯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장성명에서 북한을 규탄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악역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핵 폐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북한 핵을 역 이용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김정일 이후 체제가 불안한 점을 이용해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핵을 한국이 선점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한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가 가장 절박한 문제임에도 주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易地思之의 카드를 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의지를 선언하여 핵보유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럴 경우 중국은 지금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이 미래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었을 경우의 위험부담을 고려해 6자회담에서 북한에 보다 실질적인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 개발 선언은 미·일이 반대하더라도 중국의 이중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6자회담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갖고 중국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이 현재와 같은 6자회담 구도아래서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으며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위험한 나날을 살아 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