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2월 18일 13개월만에 북경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특징은 북한핵 문제의 실질적인 타결을 목표로 시간의 틀을 정하지 않고 장기간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 ‘6자회담 틀 내’라는 명분을 갖추지만, 부시행정부가 그동안 거부해 오던 美北 양자 간 직접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포기’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뜻에서 이번 6자회담 전망은 지극히 비관적이다. 오히려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과 대남 ‘평화’ 공세 전략이 주효할 가능성이 높다.
세이모어 美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의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둘 것이며,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선 실질적인 합의 없이 각종 실무검토위원회를 통해 협상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북경에 도착한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선결조건’이라고 말해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는 또 “핵은 우리가 억제력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억제력의 필요가 있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UN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 종전과는 다른 매우 신축성 있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대선 1년을 앞두고 국내 정세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이명박·손학규 3자 체제를 형성해왔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구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소장파의 한사람인 원희룡 의원이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회창 전 후보도 정치활동 재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현 국내정세는 집권 세력이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친북화’와 대한민국 허물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반도 주변 정세도 이러한 방향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위기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6자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의 허상(虛像)이 확산되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설이 끊이지 않고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집권세력의 친북화’기도는 국민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지역당 사건’ 간첩 행위로 복역한 자를 ‘민주화’ 인사로 명예 회복시키고 혈세(血稅)로 보상까지 하는 상황이니, 상식 있는 국민은 할 말을 잊을 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내년에 1조 2천억에 달하는 거액의 대북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정권이다. 北에의 지원이 핵무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수많은 분석과 경고에도 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퍼주기’를 계속할 태세다. 서울 한 복판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지지하는 발언을 해도 법적으로 제지받지 않고 있다. ‘친북’ 사례가 하도 많아 필설(筆舌)로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장(市場) 원리를 무시하고 法과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으로 인해, 부동산과 교육 등의 분야가 파탄 직전이다.
이런 정세 하에서 야당 후보들의 이미지 중심 캠페인은 오히려 사치스러워만 보인다. 책임 있는 후보라면 이제 과감히 ‘친북·좌파의 타도’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시장 원리에 의한 경제회복’그리고 한미동맹 복원’등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한다. 이에 대해 ‘색깔론’이라고 역(逆)공격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위장세력임을 이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유일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의 초점은 과연 어느 후보가 이 나라의 친북·좌경화를 막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나라당 경선은 국가 정체성·정통성을 지키고 국가안보와 경제회복을 확고히 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과제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이다.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지리멸렬한 국제회의로 가려져 앞이 안 보이고, 국내정세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Konas)
비관적인 6자회담 혼미(昏迷) 속의 국내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