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논평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데 김계관 수석대표의 베이징 발언으로 볼 때 회담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계관은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제재해제가 선결조건’이라고 했다.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당하게 시간만 떼우다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핵 폐기이다. 따라서 선결조건도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제재해제와 평화체제 논의는 그 다음 문제이다.
핵 폐기와 제재해제 두 가지 의제가 같이 협상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가지만 1차적인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결자해지로 핵 폐기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핵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섣부른 제재해제 시사로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핵 폐기를 위한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과의 비밀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오해받을 행동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핵 있는 사이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핵 없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핵 폐기가 선결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