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삼락둔치 농민들에게 7월 말까지 농지를 자진철거하라고 하면서 2차례 계고장을 보내왔다. 농민들은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한적 없는 시의 독선적 행정에 분노를 터트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다.
부산농민회는 4일 지난 7월31일 언론보도를 통해 시는 농민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8월 첫주에 강제적인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이 휴가를 떠나는 불볕더위에 연로하고 힘없는 농민들과 맞서서 부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막가파식 조폭 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7월30일을 전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락둔치 농민들에게 <낙동강살리기 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재요청서>를 보내 왔다.
삼락둔치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8월말까지 재협상하자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시는 당장 이번 주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인가? 담당 기관끼리 손발도 맞지 않고 법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협박하고 우롱하는 것이 시 행정이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논리인가?
한편, 지난 2일 삼락 현장사무소로 부산시 관계자 2명(모과장, 모계장)이 찾아와서 농민들과 면담을 했다.
이날 농민들에게 농지 일부(7권역 중 1권역)를 먼저 내 놓으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사비 일부를 보상비로 더 주겠다고 하면서 농민들을 회유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농사를 짓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뿐이다. 허남식시장이 약속한 당대까지의 농사를 담보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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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지 강제수용 근거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