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대다수 서민을 위한 정책들에 마저 파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는 정략적 작태를 그만두라.
김정권 국회의원은 5일 지난 7월 22일, 서울 모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이 운용하는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채이자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로 일수놀이나 하고 있는 대기업을 비난한 당연한 일이 시작이라면 시작이었다. 28일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난리 아닌 난리가 났다. 야당은 무슨 먹이라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친 서민정책에서 기업 프랜들리로, 다시 친 서민정책으로 조변석개한다고 비아냥댔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포퓰리즘적 친 서민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둥 아는 체를 하고 나왔다. 일갈하고,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보통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논리를 떠나 보편적 진실과 사회정의에 기대어 한 번 생각해보자.
MB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가 닥쳤다.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펼쳐볼 기회조차 없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한,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재정을 확대했다. 위축된 민간투자를 공공부문에서 매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민간부문의 유일한 돌파구였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확대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 결과물이 비즈니스 프랜들리, 기업 프랜들리 정책기조였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돌파해 나왔다.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지상과제에 몰입해있는 동안 불가피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이윤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물론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고착화된 일방적 종속관계에 기인한 탓도 크다. 자,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과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위기를 보면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윤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과 경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것을 과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한 손으로는 국가재정 부실을 운운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과외를 받으며 방학마다 외국으로 휴가를 가는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자며 완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이 포퓰리즘 운운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차라리 관치의 부활이나 마키아벨리즘을 들고 나왔으면 그나마 진정성이라도 인정해 주련만...
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기득 구조 위에 덧씌워져 있는 부가적 요소일 뿐이며 특권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기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가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와 열정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며 민주주의를 통해 기대했던 것과 한국 민주주의가 실제로 가져온 결과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낸 실망이 정치적 무관심과 외면을 불러왔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실제 한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투표율의 하락으로 심각한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정치라는 무대 위에 선 배우들(국회의원을 비롯한 현실 정치인들)이 관객들(국민)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과거 민주화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에 피가 끓고 총칼로도 막을 수 없는 극적 요소가 우리 정치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가?, 미안하지만 아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놓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치인과 정치시스템이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일, 그것만이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친 서민정책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세상에 야당하기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도, 정당도 없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듯이 정당의 목적은 집권에 있다. 정당의 정강, 정책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그 결과를 평가받는 것, 그것이 정치의 매카니즘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의 무조건적 발목잡기는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도대체,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서민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보자! 연일 일간지를 도배하고 있는 LH공사의 부실을 한 번 생각해보자,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주,토공 통합이 LH 부실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빚이 있는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갑자기 그 빚이 두배, 세배로 늘어난다는 소린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LH의 부실을 낳은 것은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이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장밋빛 서민주거정책을 내걸고 연간 10만호씩 건설을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15평 기준으로 호당 건설비를 5천만원 씩만 계산해도 연간 5조원이 들어갔다. 주공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액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았는가? 그뿐인가, 정부 스스로 표준 건설단가를 정해 놓고는 주공에 주는 건설비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게 주지 않았는가? 그로 인한 주공의 재정손실만 연간 2조원에 육박한다.
세종시 건설로 인해 토공이 투입한 보상비는 또 얼마인가? 이렇게 주, 토공을 부채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저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나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포퓰리즘을 말할 입이 있다면 민주당의 거짓말을 향해 진실의 입을 보태는 것이 옳지 않은가? 표현이 거칠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대다수 서민을 위한 정책들에 마저 파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는 정략적 작태를 바라보는 내 속은 성난 파도보다 더욱 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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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이 파퓰리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