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 성탄절을 맞아 경제단체의 청원에 따라 분식회계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자 등에 대한 대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그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가 이미 지난 달 말 청와대에 고병우 전 동아건설회장, 김관수 한화 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8명과 김우중 전 대우회장,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분식회계 위반 관련한 5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 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내린 결정인지 의문스럽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이 누구로부터 초래된 것인가? 정경유착에 의한 과도한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불러온 화근인 것은 이제 경제교과서에도 실린 만큼 상식이 아닌가?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재벌유착 경제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 운운하는 재벌의 노림수에 농락당하고 있다. 특히, 대우그룹은 23조원대의 사상최대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15조원 이상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지금껏 우리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역시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수백억원의 횡령을 저질렀으며, 그 외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경제사범들은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로비 관련자들로 상습적인 범법자들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해 국민화합을 이유로 대사면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들에 대한 사면을 희망하고 있으며, 어떤 경제적 활성화가 달성된다는 것인가?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 소액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만을 안겨준 이들 부패재벌 경제범죄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반성기회 조차 가질 시간도 없이 자유를 안겨줌으로서, 참여정부는 역시 재벌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재천명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재벌 뒤닦아주기만 열심히 하다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고 말 것이다. 금산분리 훼손, 출총제 개악안 등 참여정부의 끊임없는 재벌을 향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경제회복은 오리무중이고 민심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지 곰곰히 반성해 볼 일이다.
아파트값 폭등 사교육비 폭등에 먹고살기 힘들어 등골이 휘는 서민들이 온 나라에 넘쳐나는데 성탄절 선물을 하필 비리재벌총수들에게 안기는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 산타할아버지’란 소릴 들어도 할 말 없는 것 아닌가.
성탄절 비리재벌총수 사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