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대통합-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노동자 10만 양병에 나서자!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비정규직, 타임오프, 단협해지 등으로 고통 받는 현장노동자들의 희망과 단결과 전진을 위해서나, 한나라당은 밉고 민주당은 싫은 우리민중들이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정치의 창출을 위해서나, 민생 민주 평화를 모조리 유린하는 MB OUT 범국민운동의 정치적 구심 형성을 위해서나, 빅텐트니 범야권단일정당'이니 또 다시 고개를 쳐드는 민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흐름의 진보진영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나 진보정치대통합은 우리민중의 절박한 요청이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나눠져 각개약진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고 뭉쳐서 총력투쟁하면 국회교섭단체 확보,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치의 처지나 전망으로 볼 때도,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새 의제, 새 주체의 진보대통합
그렇다고 ‘묻지마 진보대통합’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총 단결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별 차이도 없는 진보세력의 이념과 가치, 노선과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력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특정 이념과 가치를 고집하기 보다는 자주와 평등과 생태, 그리고 평화, 복지, 통일, 공동체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고 21세기 한국사회에 맞게 현대화하여 우리민중의 새로운 기대를 집중하는 정책대안정당-대중실천정당으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을 계승하여 일자리, 교육, 주택 등 국민의 피부에 닿는 핵심의제를 선도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의 성과를 모아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범을 창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2012년을 앞두고 각 당 각파의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범여권은 선진화 담론에 복지국가를 결합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범야권은 경쟁적으로 복지국가론을 차용하고 있다. 복지국가론은 ‘진보적 자유주의-빅텐트론과 연합정치-복지국가’와 쌍을 이뤄 2012년 총선, 대선을 양당구도로 치르자는 논리와 결합되어 있다. 복지국가론은 진보세력이 적극적으로 주창해야 할 의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리한 쟁점이라거나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그 무엇은 아니다.
오히려 진보적 자유주의나 연합정치론과 친화력이 있는 모호한 의제에 가깝다. 진보정치대통합이 우리민중에게 제출하는 담론과 의제는 반신자유주의, 6.15정신을 함축해야 한다. 어떤 용어로 표현될지 모르겠으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즉 일자리, 교육, 부동산과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해법을 분명히 담아야 한다. 2012년은 양자 구도가 아닌 3자 구도여야 하며,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혁신하는 새 의제와 새 주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맞아야 한다.
화를 복으로, 실망에서 희망으로
그러나 진보대통합당? 되면 좋지만 잘 될까?”라는 비관과 회의가 적잖게 깔려 있다. 진보정치의 분열로 인한 실망과 냉소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대통합, 조합원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활동가들은 좀처럼 자신감을 못 갖는 게 현실이다. 그 만큼 지난날의 상처가 깊고 이를 치유할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무력화 기도에 대응하느라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제발 정신 차리고 알아서 혁신하고 단결하면 그 때 가서 밀어줄까 말까 생각해보겠다는 자세다. 많은 노동자들이 진보당적을 버렸으며 당비를 안 내거나 당비만 내는 당원으로 남아 있다. 이것이 현장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현주소이다. 그 일차적 책임은 진보정당들에 있음은 말 할 것도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새로운 통합 방침과 노력에 발맞춰 이와 같은 비주체적이고 형식적이며 분열적인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마감하자고 호소하는 바이다. 희망의 싹이 보인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대통합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새 지도부 선거를 계기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과 패권분열정치 청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진보신당의 9월 임시 당 대회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방침이 확정되고 추진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사회당도 진보대안연합 추진위를 두고 진보의 재구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진보대통합을 위한 네티즌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전문가들, 촛불세력까지 진보정치대통합의 흐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아직도 노무현 집권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깊이 돌아보고 정책과 실천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국민참여당조차 자신들도 진보라며 진보대통합에 왜 끼워주지 않느냐는 투다. 이처럼 진보대통합의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고 있다.
진보정치대통합 사업의 5대 원칙
이제 노동자들이 나설 차례다. 노동자들이 앞장서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의 진보정치대통합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첫째, 당원들과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기층민중의 새로운 관심과 뜨거운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특히 진보정치대통합과정에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하고 소극 당원은 적극 당원으로 바뀌며 노동자 당직-공직 후보도 많이 배출하는, 보다 주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뤄야 한다. 진보대통합은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단순 합이 아니다. 우리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과정상의 난항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 즉 노동계급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은 강력한 힘을 갖지도 못하고 통일단결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 각계 진보세력과 함께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진보적 시민운동과 전문가 집단을 그대로 방치하면, 머쟎아 민주당이 벌일 수혈과 개혁공천의 사냥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진보정치의 외연은 축소되고 고립적 상황에 놓인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흐름 이외에도 진보정치의 분열 이후 방관하고 있는 진보인사들은 많다. 이들을 최대한 포괄해 외연을 대폭 넓히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민중들도 모든 진보세력이 모인 진보대통합당을 안심하고 지지할 게 아닌가. 시민사회는 노동운동과 함께 진보정치세력간의 쟁점과 이견을 극복하는 조정자, 균형추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셋째,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방식을 기본으로 위의 정치협상 방식을 결합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가령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대통합 노동자 10만 양병 준비, 다시 말해 진보대통합당 예비당원 최소 10만 명을 조직화하고 10만 세액공제 운동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분열적 요소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지도급 인사들의 초정파적 단합 모습은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들을 고무하여 아래로부터의 진보대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넷째, 낮은 단계의 연대연합에서 높은 단계의 조직통합으로 나아가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우선 분열과정과 그 이후 누적된 감정적 응어리를 푸는 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혈세낭비 생명파괴 4대강 사업 반대, 천안함 북풍조작사건 진실규명, 생존권 다 내주는 한미FTA재협상 저지 등 당면 현안에의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또 오는 10월과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한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성과를 조직통합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다섯째, 양보와 호혜의 정신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무릇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고 정치인은 도량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 선열들의 가르침이다. 진보정당의 종가집인 민주노동당 사람들의 넉넉하고 세련된 자세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이념과 가치, 활동의 경험과 방식, 조직 문화, 지원자 대비 한정된 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노정될 텐데, 다수결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다시 갈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동존이(求同存異), 광폭정치가 절실하다.
진보정치대통합 3단계 사업
이런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3단계의 진보정치대통합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1단계(지난 9월 - 12월)는 진보정치대통합 준비기이다. 각 지역, 사업장, 단체 순회간담회, 토론회와 의견조사 실시를 통한 의견수렴과 실태파악,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시민사회,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 모임 조직화, 진보정치대통합 주체들의 비공식 공식 간담회 개최, 진보대통합 신뢰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공동실천 등을 거쳐 진보정치대통합 제 정당, 단체 연석회의 또는 원탁회의 개최되고 그 전후로 대표자들의 대국민선언이 있다.
2단계(2011년 1월-5월)는 진보정치대통합 실험기이다. 전국 각 지역별 진보민중세력, 진보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전문가집단과의 교류협력 강화, 진보정치대통합에 대한 토대와 신뢰 취약 지역 집중 지원, 진보정치대통합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입장 마련, 진보정치대통합을 향한 진보정치연대 기구 구성 및 공동토론-공동실천 강화, 특히 2011년 4월 재보선에서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진보대연합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준, 지역 실정과 조건에 맞는 범야권연대 등을 추진하게 됐다.
3단계(2011년 6월~12월)는 진보정치대통합 완성기이다. 민주노동당의 2011년 6월 정책 당 대회의 진보정치대통합 최종 방안 확정,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위-준비위 발족, 2012년 총선, 대선 준비 착수와 후보군 조기가시화, 진보대통합당의 이름, 강령, 당헌, 당규 등의 창당 실무준비와 마지막 쟁점과 이견 해소, 당원총투표를 통한 신설합당 방식의 진보대통합당 건설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다.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일정은 주체의 준비정도와 정세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새로운 당명의 통합진보정당으로 2012년 4월 총선에 대응하자면 대국민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당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 형식과 절차는 흡수합당과 신설합당 뿐인데, 제대로 된 진보정치대통합은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신설합당이 너무 늦어지면 국민에게 알릴 시간도 부족하고 각 정치세력의 총선후보 중복출마를 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보대통합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이다. 타임오프, 비정규직, 복수노조 등의 현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열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 이를 위해 정치영역에서만큼은 전 현직 임원 등 노조활동가들의 초정파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선결과제가 아니겠나 싶다. 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최대한 망라해 진보세력 총 단결의 모습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도 진보정치 발전의 요체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양당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다짐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상호 감정적 응어리가 누적된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어떻게 도모할지도 큰 고민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신자유주의, 6.15선언 지지를 함축하는 새로운 비전 제시와 대국민 메시지다. 보수 세력과 중도자유주의세력의 ‘복지국가’론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진보 담론과 의제를 제출하고 대중적 관심과 참여 불러일으켜야 한다. 국민적 기대는 진보대통합당의 인물들로 모아질 것이다. 기존의 진보정치지도자들에 더해 노동사회와 시민사회의 유수한 새 인물을 국민 앞에 등장시켜야 할 것이다.
진보대통합 내부의 세 가지 쟁점
특히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의 해결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패권주의와 분파주의의 극복이다. 제발 운동초심으로 돌아가자. 욕심을 버려야 한다. 비우는 만큼 얻으며 다 비우면 다 얻는다.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의 단결력을 높이려는 활동가들의 순결한 정신과 초정파적인 끈질긴 노력, 유연하고 세련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들의 대규모 입당을 통한 20만 당원시대를 맞이하고, 노동자 정치 간부 육성, 2012년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배출, 노동현장의 당 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촉진해야 한다.
노동계급을 당의 확고한 중심으로 세워야 일부 정파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또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소수파도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는 1인1표제 도입,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적 운영 원리 관철, 당원총투표제와 중앙위원 대의원의 평당원 추첨제 등의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정견 차이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과 세력의 결집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반북과 종복이미지의 극복이다. 분단 65년의 현실과 6.15시대의 정신에 맞게 구시대적 반북태도를 청산하고 덧씌워진 종북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예민한 남북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적 연북 입장에 따라 당론을 형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역사퇴행적 냉전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첨예한 정세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반북소동은 진보정치, 진보운동과 양립할 수 없다.
친미보수정권 하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분단국가의 진보정당이 겪는 고통이므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반공반북의식에 찌든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아직 취약한 진보정당의 실정을 두루 감안해 양극단의 비난이나 옹호, 그로 인한 분열갈등은 극구 지양되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의 신뢰와 단결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의 관계다. 올바른 반 한나라당 범야권연대는 진보정치세력의 힘이 강해야 가능하다. 6.2지방선거 때 일부지역에서 뼈아프게 경험했듯이, 선거 시기 일회적이고 불안정한 선거연합, 실패하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새롭고 강력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그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맞먹는 전략지역구를 많이 개척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길이요 생명이며 범야권연대의 선결조건이다.
2012년 4월 총선은 대선구도 속의 선거이고 대선주자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어느 지역구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에 민주당과의 연대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진보대통합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배출을 비롯해 최소 2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력한 대선후보군마저 미리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한다면,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를 위해 또 다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자는 ‘묻지마 범야권연대’, ‘신비판적 지지’을 막을 수 없고 올바른 연합정치도 물 건너간다.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론 비판
최근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다. ’빅텐트‘는 어떤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중도자유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사민주의 세력까지 통합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흡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87년 대선 시기 김대중 비판적 지지에 이어 줄곧 민주당으로 흡수 동화된 재야진보세력들의 2012년 버전이다. 다시 말해 88년 총선 전의 '평민연', 92년 총선 전의 '통일시대 국민회의 96년 총선 전의 신민연', 97년 대선 시기 전국연합 김대중 지지의 연장일 뿐이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으로 들어간 재야세력은 애초 그들이 주창한 진보블록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진보적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국회의원 당선 등 몇몇 사람들의 개인출세를 성취했을 뿐이다. 현실정치가 요구하는 돈도 조직도 없고 인지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낡은 계파 보스에 줄서기 바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념과 노선이 점차 퇴색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양극화 심화, 한미FTA, 이라크파병, 한미동맹 등이 추진될 때,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친노세력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내 보수 세력을 배제한 중도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합작이란 '빅텐트'론도 마찬가지다. 공고한 지역연고라는 현찰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 실현 가능성도 없다. 지난 6.2지방선거의 민주당 내부 경선이나 범야권연대의 실상, 7.28재보선 시기 민주당의 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빅텐트=중도진보대통합당 노선이 진보정치대통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노선 보다 2012년에 더 진보적인 정치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괴변이다. 2012년 총선에서 ‘빅텐트’의 공천은 진보의 아름다운 들러리를 통해 보수나 중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별 차이도 없는 민주당의 중도우파 후보 당선을 위해 진보적 가치를 희생시킬 것이다.
정권교체를 이뤄도 강력한 진보야당의 부재로 보수반동의 공세를 물리치고 진보개혁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민중의 대중조직은 더 심각해진다. 지금까지 독자적 진보정당의 토대가 되고 진보정치의 정치적 안내를 받았다면, '빅텐트' 상황에서는 진보정당과 함께 스스로 정책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하는 원칙을 훼손하여 민주당에 로비하고 의탁하면서 일부 간부들의 개인출세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은 독자적 진보정치세력의 외연을 축소하고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창립 이래 지난 15년 노동자정치세력화 역사를 부정하고 그 성과를 훼손하면서 노동운동, 민중운동을 심각하게 교란할 것이다. 그래서 진보대통합당을 약화시키고 중도우파 주도의 제1야당을 강화시켜 올바른 범야권연대도 진보적 정권교체도 어렵게 할 것이다.
진보대통합 노동자 10만 양병-10만 세액공제
현 단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과제는 우리민중들이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진보정치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위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의 대대적 참여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진보정치대통합 노동자 10만 양병과 10만 세액공제 운동에 한국정치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군과 총선 후보군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MB정권의 민주노조 무력화 저지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대중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다가 올바른 일자리, 교육, 부동산 정책으로 20~30대 청년층과 40대 가장의 마음을 모으고 시민사회와 전문가집단의 결합으로 중간층까지 견인한다면, 2012년 4월 총선에서 노동계급이 승리할 수 있다.
울산, 창원, 거제, 광주전남 등의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을 돌파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소 20석 이상의 국회 교섭단체 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때부터 여야보수 양강 구도의 사표심리를 깨고 우리민중들이 희망의 대안세력으로 인정해줄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진보대통합당의 흐름에 기초하여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와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중도자유주의세력과의 대선연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오직 반신자유주의, 6.15지지의 진보정치대통합과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만 생각하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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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 노동자10만 양병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