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내일 개성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한 실무 접촉이 이뤄집니다. 상봉규모, 장소,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북측이 우리가 역 제의한 상봉 정례화를 수용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천안함 사태이후 줄였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북측의 대승호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제의, 남측의 대북 수해 지원과 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 방침 등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변화를 주게 될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요.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하 김천식)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그동안 16차례 이뤄졌지만 북측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은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 김천식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정부에서는 어떤 의도로 읽고 있습니까?
☎ 김천식 :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던데, 정부로써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산가족 상봉이 2000년 1차 시작 되서 지금까지 한 4천 가족, 2만 명 정도가 상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점이 들어나는데 1년에 한 두 차례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고 그러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산가족들에 전면적인 생사 확인, 그리고 상봉에 정례화, 이렇게 해서 가급적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놔두고 일회성으로 계속 해 나간다면 그 의도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앵커 : 내일(17일) 개성에서 대한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자회 간 실무접촉이 열리지 않습니까?
☎ 김천식 : 그렇습니다.
앵커 : 실무접촉에 나설 우리측 대표 2명은 누구죠?
☎ 김천식 : 지금 적십자 자문위원인 김의도 통일정책협력관하고 김성근 남북교류팀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앵커 : 북측에서 명단 통보해왔나요?
☎ 김천식 : 아직은 안 해 왔습니다.
앵커 : 네. 그럼 내일 실무접촉에서 우리 정부에 인도적이고 체계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정례화 하는 문제를 적극 요구 할 텐데,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북측이 이번에 상봉 제의를 한 배경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상봉 정례화를 요구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이 파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중점논의 될 상황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 김천식 : 낼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단 규모와 장소, 날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상봉 때까지 준비 일정이 있습니다. 명단을 어떻게 교환하고 상봉 대상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 상봉횟수와 시간 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 통상 이산가족 상봉 규모는, 남쪽 100명, 북쪽 100명 등 200명 규모였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이번 상봉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상봉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확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남북양쪽이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봐야겠지만 가급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 북측이 먼저 이상가족 상봉을 제안한 만큼 어떤 의도를 알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측에서 상봉 규모 확대 문제와 함께, 상봉 정례화를 역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들자면요?
☎ 김천식 :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산가족들이 대부분이 80대가 넘었습니다. 돌아가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풀고 가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앵커 ;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북측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천식 : 보통 그런 문제들, 많은 평하는 분들이 이산가족 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이 문제는 협상카드로 사용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례화라든지 근본적 해결이 어렵더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해서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전면적 생사 확인이라든지 서신교환, 상시상봉 이런 해결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전 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내일 접촉에 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만 추진한다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김천식 : 그런 문제는 항상 제기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과거에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6.15 선언이나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이 만나서 협의를 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얘기 하더라도 우리로써는 우리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네,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10.4 합의문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네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과거에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지 과거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적응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2007년 이뤄진 10.4 합의문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1년에 4차례 + 추석명절로 5차례에 걸쳐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 김천식 : 그 뒤에 적십자 회담에서 그런 식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앵커 : 그런 내용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네요?
☎ 김천식 : 지금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회담이라는 게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북한이 제의를 하면서 곧바로 실무접촉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 추석계기 이산상봉만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 의도가 어떻든 우리도서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회가 닿는 데로 계속 북한에 촉구하고 북한에 호응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시기는 빨라야 언제쯤으로 봐야할까요?
☎ 김천식 : 그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하던데요. 추석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그러니까 추석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추석 무렵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낼 합의를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즉 이산가족들에 주소를 확인한다던지 상봉대상자를 확인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앵커 :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남북간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측이 대규모 쌀 지원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천식 : 네 질문 하신 것과 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측 통지문 표현을 볼 때, 앞으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인도적인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천안함과 같은 엄중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한 것은 이것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북한도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 5천 톤은 북한에 수해피해에 대해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과거 몇 십만 톤에 비하면 작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십만 명에게 백일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불량입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차원에서는 결코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구하더라도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규모 식량지원문제는 이런 인도적인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다뤄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 당국에서는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인지요?
☎ 김천식 :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쌀 지원 문제는 대부분 의미하는 게 대규모에 쌀 지원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 지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량 문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천안함 문제와 같은 그런데에서 북한이 책임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제였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죠? 어느 정도 늘리는 거죠?
☎ 김천식 : 지금 한 800명 내지 90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주 기업들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개성 체류인원을 늘리게 된 이유를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북측에서 최근에 대승호 송환, 이산가족 상봉제의, 대북 쌀 지원에 이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에 남북 간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까지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금 변화에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 김천식 : 네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출구모색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 천안함 사태 출구 전략에 하나로 분석을 하고 있죠.
☎ 김천식 : 천안함 이후 출구를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북한에 약간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쌀 지원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출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북한에 도발에 대해서 묵인 되는 사태가 되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5.24조치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된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대북 수해지원이라든지 2틀 전에 있었던 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 조치 같은 것을 5.24조치가 완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5.24 조치에 발표를 보시면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 5가지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특별 조항을 줬습니다. 즉 인도적 차원에 대북지원은 계속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지 하도록 한다. 이런 플레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5.24조치의 전반적인 틀을 흔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5,24조치를 변경시킬만한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 돼야 이런 조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 김천식 통일정책실장께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 되어야만 본격적인 대북지원이나 남북대화에 실마리가 풀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였습니다. 대규모 지원도 그런 틀 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천안함을 그냥 우리 정부가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46명 희생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은 정부로써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여권내부에서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제재와 대화, 두 가지 투 트랙 전술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일 통일부에 서호 교류협력국장이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천안함 사태 문제 해결과는 다른 문제다. 천안함 사태 해결됐다고 해서 쌀 지원 바로 하는 것 아니다. 또 천안함 사태가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한 식량상황, 국민에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천식 실장과 다른 부분이 김천식 실장께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선행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만 쌀지 원문제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 김천식 : 지금 대규모 쌀 지원 문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상황과 국민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조치하는 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북 간에 상황과 우리 국민여론들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현재로써는 천안함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ytn의 단독취재였고, 다른 언론에서도 확인 되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남북군사 실무 회담도 열자고 우리 측에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천식 : 북한이 지금 군사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해 왔는데, 그것은 계속 북한이 주장해 왔던 NLL 문제하고 또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그런 회담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북한에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천식 : 그 문제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응 방침을 정해야될 문제입니다만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 김천식 실장께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제의 배경에는 북측에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쉽게 회담에 임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천식 : 지금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는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앵커 : 가장 우려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김천식 : 일단 북한 전통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민간단체들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한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전통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김천식 :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 민간단체들에 전단지 살포 외에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은 무엇인지요?
☎ 김천식 : 지금 NLL문제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우리 정부부처 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천식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 
최근 남북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 -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