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2003년 5월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는 발언에 이어 또다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거론했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협박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는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방해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부당한 횡포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는데 굴복한 거다”라며 대통령이 굴복했다”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굴복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 해도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고 국민의사를 물어가며 국정을 이끄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원인제공은 애당초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관철시키려한 정부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마치 적장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 같이 굴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언사였다.
노대통령은 인사권과 관련해 “대통령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코드인사 오기인사 회전문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누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고 비난하겠는가.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권을 남발해 국정을 난맥상으로 이끄니 자업자득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