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 대북원칙만이 북한과의 대화 진전 가능
120만 현역군 유지, 족벌정치 하는 사기범죄단 성격 분석해야
진정한 남북대화의 키워드는 쌀이 아닌 박근혜적인 신의성실 약속론
(서울=한국디지털뉴스) 남북 이산가족 문제로 북측과 만났던 정부의 전략들이 좋았다. 이번 회담에는 장소 등 이견이 있고 특히 내년부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요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제기했던 우리의 공격형 대북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미주통일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여하튼, 그 결론은 북측이 장소문제는 양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례화 문제는 수용이 불가 할 것이다. 남측의 요구대로 이산가족 정례화는 엄청 난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할 때 북측이 수용한다. 이 정도의 쌀 지원으로는 북한은 간에 반색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물론 그들과의 끝없는 대화는 우리들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들이 미국과 우선적으로 핵협상을 끝내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어제도 미국의 군사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을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ICBM)을 개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이론상의 차원이 아닌 이미 수 년전에 실전배치가 가능한 단계였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판단이다.
더욱이 휴전선에 북한군 120만명이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얼어죽을 "우리민족 끼리"며 상생 공존인가. 그러한 유인책도 상대의 성격 등을 고려한 후 뱉어야 할 미끼 다.
이명박 정부는 더욱 그 원칙을 고수, 북한과 딜을 해야 한다. 북측에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북핵이 처리된 후(그것도 참으로 어려운 과제 다. 북한 전역이 지하 요세화, 어느 땅굴에 어떤 살상무기들이 은닉되어 있는지 찾을 수 없다는 것)풀어지 질 문제인데 남한의 힘으로 북한의 생존전략적인 핵무기 보유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쌀을 보내고, 비료를 보내고, 달러까지 보내 주는가 말이다. 답답하다.
이명박 정부가 기왕 그 원칙을 강조한 이상, 이제 그것을 수정한다 하여 북측이 고맙다고 화답하지 않는다. 그것이 북한의 본질이다. 그러기 때문에, 상품화 하는 이산가족 문제에 큰 기대를 걸지 말고 북측이 "정례화 하자"고 응답하면 상호이익이 되고 "정례화는 못하겠다"고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그 사기조직범죄단인 북측이 언필칭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면서도 60년 넘도록 이산가족 정례상봉은 고사하고 생사확인도 하지 않는 그 집단을 이상 더 어떻게 신뢰하고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인가. 통일세도 필요치 않다. 그럴 자금이 있으면 서민들에게 퍼 주는 것이 낫다.
북한이, 그 김정일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이 당장 이밥에 고기국, 기와집에 살수 있다. 그러나 그 악마들은 국리민복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도 그 점을 주목하고 유의하라. 그 북조선이 어떤 조직이라고 카운트 파트를 따지고 있는가. 그러한 인간들을 만나서 연방제 통일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남한 헌법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 말이다.
북한의 2중, 3중의 위장 사기수법 대남전략에선 남측의 사고 이성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 한다. 남북대화 발전을 위한 키워드는 [신의성실]이다. 쌀, 조건없는 사랑이 아닌 박근혜적(的) 약속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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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지원 쌀 그런 식으로 보내지 마라
